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진수희의원]기획재정부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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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1.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법인세율 인하시에도 제조업부담 증가!
1) 임투세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분의 78.7%가 제조업 몫
2) 전자반도체 2,495억 세부담 증가 등 5개 주요 제조업 업종에서 세부담 3,584억 증가
3) 설비투자 확대에 무관한 금융·서비스업에 세부담감소 효과 집중(△8,795억원)
4) 세부담 증가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2. 감세정책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크다
1)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 10년차 재정승수 0.80
2) 재정지출과 감세정책 모두 시행시 실질GDP 증가율 1~4년 평균 3.5%에 육박
3. 이명박정부 서민층 세제지원 규모 2년간 12.7조원
1) 서민층 세수감소 혜택 10조원 + 감면제도 일몰종료연장 2.7조 = 12.7조
4. 내년도 세제개편안 의견 제시
1) 고소득자에 대한 인적공제 축소
2) 세원 확대 및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수퍼펀드세(superfund taxed) 도입
3)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상향 조정 필요
- OECD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최고과표구간 (독일 18.1, 미국 7.6, 일본 5.8, 한국 3.8)
- 과표구간 상향조정으로 세수확보 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1.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로 법인세율 인하시에도 제조업부담 증가!
1) 임투세 폐지로 인한 세부담 증가분의 78.7%가 제조업 몫
2) 전자반도체 2,495억 세부담 증가 등 5개 주요 제조업 업종에서 세부담 3,584억 증가
3) 설비투자 확대에 무관한 금융·서비스업에 세부담감소 효과 집중(△8,795억원)
4) 세부담 증가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2. 감세정책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크다
1) 법인세율 인하의 장기 성장자극효과 → 10년차 재정승수 0.80
2) 재정지출과 감세정책 모두 시행시 실질GDP 증가율 1~4년 평균 3.5%에 육박
3. 이명박정부 서민층 세제지원 규모 2년간 12.7조원
1) 서민층 세수감소 혜택 10조원 + 감면제도 일몰종료연장 2.7조 = 12.7조
4. 내년도 세제개편안 의견 제시
1) 고소득자에 대한 인적공제 축소
2) 세원 확대 및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수퍼펀드세(superfund taxed) 도입
3) 소득세 최고과표구간 상향 조정 필요
- OECD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최고과표구간 (독일 18.1, 미국 7.6, 일본 5.8, 한국 3.8)
- 과표구간 상향조정으로 세수확보 기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