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산림청,산림조합 국감 2009.10.9>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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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와 산림청, 대통령께 ‘숲가꾸기 성과’ 과장보고 의혹!!
-MB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과대포장 우려 커!!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와 산물수집, 그리고 펠릿생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의 성과가 과대포장돼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 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거론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숲가꾸기 산물수집량을 대통령 보고시에는 누적기준으로 또 국회보고시에는 당해연도 기준이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과대 홍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7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중에 산림청 소관의 핵심내용은,
“2013년까지 127만ha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하여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20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한다”는 것인데,
누계기준(2013년까지 650만㎥의 산물을 수집)과 당해연도 기준(87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을 혼용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소위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산림청이 자료생산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동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심찬 펠릿공급 목표, 숲가꾸기 산물은 버리고 해외조림으로 조달한다고?
-산림조합, “숲가꾸기 산물로 생산 안하고 있고,
이걸로 고품질의 펠릿제조는 사실상 어렵다” 밝혀
류근찬 의원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pellet, 숲가꾸기 산물과 목재부산물을 톱밥화한 후 압축하여 만든 목재보일러의 연료) 생산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해외에서 생산된 펠릿을 수입해 쓰는 것이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목재펠릿 공급계획
〔공급계획(만톤) : (´09)3⇒ (´10)19⇒ (´11)40⇒ (´12)75⇒
(´13)87(국내 29, 해외 46)⇒ (´20)500(국내 100, 해외 400)〕
류의원은 정부에서 올해 3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8월말 현재 국내 생산은 4,220톤, 판매는 1,373톤으로 대부분이 재고로 남았다며, 펠릿 생산과 보급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여주목재유통센타가 올해 1만톤 생산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3,871톤을 생산해 무려 67%인 2,576톤이 재고로 남아있고 금년말 예상 생산량도 6,500톤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펠릿제조공장에서 조차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을 제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제품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펠릿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펠릿을 생산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숲가꾸기 산물이 발생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종별 구성비율의 편차가 심해 제대로 된 높은 등급의 펠릿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 펠릿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20만 ha의 조림대상지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현지 생산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께 보고한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에 목재펠릿공장을 설치해 7만 2천톤을 생산도입하겠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럴 경우 국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아직 유치산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펠릿제조 공장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녹색성장은 펠릿을 해외에서 대량생산해 들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숲에서 나오는 산물로 만들어진 펠릿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펠릿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을 촉구했
-MB정권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과대포장 우려 커!!
류근찬의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와 산물수집, 그리고 펠릿생산으로 이어지는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일관시스템」의 성과가 과대포장돼 국민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이날 이명박정부가 내세우는 녹색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의 핵심과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 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거론하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숲가꾸기 산물수집량을 대통령 보고시에는 누적기준으로 또 국회보고시에는 당해연도 기준이 사용됨으로써 혼란을 초래(과대 홍보)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또한, 7월 6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중에 산림청 소관의 핵심내용은,
“2013년까지 127만ha의 숲가꾸기를 통해 임산 잔재물 650만㎥을 수집하여 87만톤(국내 52, 해외 35)의 목재펠릿을 공급하고,
2020년까지는 숲가꾸기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을 통해 500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충당한다”는 것인데,
누계기준(2013년까지 650만㎥의 산물을 수집)과 당해연도 기준(87만톤의 목재펠릿을 공급)을 혼용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정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과대포장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소위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증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산림청이 자료생산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동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심찬 펠릿공급 목표, 숲가꾸기 산물은 버리고 해외조림으로 조달한다고?
-산림조합, “숲가꾸기 산물로 생산 안하고 있고,
이걸로 고품질의 펠릿제조는 사실상 어렵다” 밝혀
류근찬 의원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pellet, 숲가꾸기 산물과 목재부산물을 톱밥화한 후 압축하여 만든 목재보일러의 연료) 생산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해외에서 생산된 펠릿을 수입해 쓰는 것이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목재펠릿 공급계획
〔공급계획(만톤) : (´09)3⇒ (´10)19⇒ (´11)40⇒ (´12)75⇒
(´13)87(국내 29, 해외 46)⇒ (´20)500(국내 100, 해외 400)〕
류의원은 정부에서 올해 3만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지만, 8월말 현재 국내 생산은 4,220톤, 판매는 1,373톤으로 대부분이 재고로 남았다며, 펠릿 생산과 보급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여주목재유통센타가 올해 1만톤 생산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3,871톤을 생산해 무려 67%인 2,576톤이 재고로 남아있고 금년말 예상 생산량도 6,500톤으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숲가꾸기 산물을 목재펠릿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펠릿제조공장에서 조차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을 제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 숲가꾸기 산물을 이용한 펠릿제품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펠릿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펠릿을 생산하고 있는 산림조합에서는 숲가꾸기 산물이 발생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종별 구성비율의 편차가 심해 제대로 된 높은 등급의 펠릿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다.)
류의원은 산림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안정적 펠릿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20만 ha의 조림대상지를 확보해서 2016년부터 현지 생산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통령께 보고한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등에 목재펠릿공장을 설치해 7만 2천톤을 생산도입하겠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럴 경우 국내 숲가꾸기 산물수집과 아직 유치산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펠릿제조 공장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녹색성장은 펠릿을 해외에서 대량생산해 들여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숲에서 나오는 산물로 만들어진 펠릿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펠릿정책의 전면적 수정과 보완을 촉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