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김효석] 10/13 기획재정부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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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여전한 장밋빛 경제전망, ‘747’ 포기 선언해야
- MB 정부 목표는 임기 말 5% 성장
- 잠재성장률 4% 전후로 실현 어려워
- 남은 목표를 다 이룬다 해도 임기 평균성장률은 3% 밑돌아
○‘제2의 부자감세’를 노린 R&D세액공제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43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
○‘슬픈 종부세’와 ‘불쌍한 지방소비세’
- 조세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접근이 불행의 씨앗
- 종부세 대신 지방소비세 도입하면 조세를 더 왜곡시켜
○ 내년도 재정적자 18조원 넘게 편법 축소
-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에는 60조원 이상을 편법으로 축소
- 편법처리 막을 법개정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여전한 장밋빛 경제전망, ‘747’ 포기 선언해야
- MB 정부 목표는 임기 말 5% 성장
- 잠재성장률 4% 전후로 실현 어려워
- 남은 목표를 다 이룬다 해도 임기 평균성장률은 3% 밑돌아
○‘제2의 부자감세’를 노린 R&D세액공제
- 감세혜택 96%가 대기업 집중
- 대기업은 평균 29억원 특혜, 중소기업은 불과 430만원
- 감세대상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
○‘슬픈 종부세’와 ‘불쌍한 지방소비세’
- 조세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접근이 불행의 씨앗
- 종부세 대신 지방소비세 도입하면 조세를 더 왜곡시켜
○ 내년도 재정적자 18조원 넘게 편법 축소
- 국가재정운용계획 5년간에는 60조원 이상을 편법으로 축소
- 편법처리 막을 법개정이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