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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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재원을 전 계층에게 부담시킨 정부 세제개편안
2009 세제개편안은"중산층 증세 개편안"임
정부의 10.5조 세수증대 효과는 실제로는 5.3조 증가에 불과
2009 세제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 증세 내용이 다수 포함됨
·냉장고, 에어컨, 드럼세탁기, TV 등에 개별소비세 5% 부과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때 세액공제 폐지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세입자에 전가 우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10% 폐지, 형평성에 어긋남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법인세 인하보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더 효과적
2. 대한민국 재정 파탄 우려
감세 5년간 90조, 주요 세출사업 국고부담액 140조, 2050년 4대연금 171조 적자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 세출증가 110조)이상의 재 정적자 요인이 있음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2050년 수지 적자는 171조원을 웃돌고 2070년에는 국민연금 적자만 534조원을 넘으면서 4대연금의 적자가 6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3. 공격적 경기대책"절반의 실패", 성장률 끌어올렸지만 가계·자산 건전성 악화
부동산 살리고 돈풀고 , "집·주식부자" 살찌운 위기대책
기는 소득 뛰는 부채,가계 빚 상환능력 "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