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병원 와서 주사 안 맞으면 치료 못 받은 기분?
병원 와서 주사 안 맞으면 치료 못 받은 기분?
-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아직도 높아, 치료인식 개선해야

◐ 주사제 처방률 스웨덴의 약23배, 항생제 처방률 네덜란드의 약3.5배
◐ 심평원 약제비 급여적정성 평가 공개 이후 감소하다 최근 증가세
◐ 전현희 의원 “단순비교식 급여적정성 평과 결과 공개보다는 국민인식개선 및 우수병원 인센티브 등의 방안 강구해야”

어르신 중에서는 병원을 찾을 때, 왠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제 돈 내고 절반만 치료 받은 것 같다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국민 인식을 반영하듯,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사제 처방률은 2008년 4분기 기준 22.7%로, 미국(5%), 스웨덴(1%)의 전문가 권고기준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08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55%를 기록한데 반해, 네덜란드가 16%, 말레이시아가 26%, 그나마 높은 비율인 미국이 4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항생제 남용 비율이 높아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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