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경남도청 국감>농업전문가 도지사, 경남 농업 발전위한 비전이 안 보인다!
의원실
2009-10-13 00:00:00
45
45
◈농업전문가 도지사, 경남 농업 발전위한 비전이 안 보인다!
- 농어업분야 공약 44% 당선 전부터 추진되던 계속사업.. 농업발전 철학 없어 실망!
- 본격업무 시작한 2005년 이후 전국 우수브랜드 쌀 단 한 건도 배출 못해!
○ 김태호 경남지사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교육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연구원, 경남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농업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류의원은 경상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도지사 농어업 공약사항 및 실천현황’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총 9건의 농어업 공약 중 4건(44%)이 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04년 이전부터 추진돼오던 계속사업이었다고 지적
- 농어촌 8거리 및 도농교류사업(2002년 사업시작)
- 농가 인력도우미 사업(2000년 사업시작)
- 친환경 녹차산업육성(2001년 사업시작)
- 농산물 가공 산업 메카육성(2003년 사업시작)
○ 류의원은 농업분야 전문가 도지사를 둔 경상남도가 ‘적어도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상남도의 농업발전에 대한 구상과 비전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시
★ 류의원은 정부가 ‘쌀 올림픽’이라 불릴만한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시작한 2003년과 이듬해인 2004년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던 경남 쌀이 공교롭게도 김태호 지사가 본격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전국 우수브랜드 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매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류의원은 단일미 비중이 낮고 이모작 비중이 높은 경남도의 벼 재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농업전문가로서 지사가 좀더 경남지역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특히 경남 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 행안부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통보 공무원 7명 중 최종 인사조치는 경징계 1명 불과!
- 경남도, 관내 부당수령 직불금 8억 1,700만원 중 미 회수액 1억원에 달해..
○ 작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진 후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를 통해 쌀 소득 직불금 수령·신청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지역은 관내 3,883명의 부적격자를 가려내 바 있음
★ 류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수령 쌀 직불금 회수현황 자료에서 고정직불금의 관내 회수대상자가 1,566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직불금 전체 회수대상 금액 8억 1,701만원 중 미 회수 금액이 9,801만원(12.0%)에 달하는 것과 관련 직불금의 회수 미진에 대해 지사를 질타
- 고정직불금의 경우 9월말 현재 회수대상 1,566명 중 108명(6.9%), 금액기준으로는 6억 3,824만원 중 6,734만원(10.6%)이 미 회수
- 변동직불금의 경우 9월말 현재 1억 7,877만원의 회수대상 금액 중 3,067만원(17.2%)이 미 회수
★ 류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징계처분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신청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경고조치’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행안부 ‘징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
- 09년 5월 행안부의「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신청자 징계지침」상 ‘징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위법·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하였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행정안전부가 7명의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을 통보해 왔는데, 도청 감사부서는 이중 3명을 징계요구(4명은 내부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최종 경징계 1명(2명은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이는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질타
◈경남도, 2009년 상반기 산불발생 전국 2위 불명예!
- 상반기만 143건 피해액 1억 7,913만원.. 2008년 전체 비해 피해액 133%증가!
- 산림청 산불통계와 발생건수, 원인분석 편차 커.. 통계 엉터리!
★ 류근찬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산불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산불발생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금년 상반기만 전년도 전체 대비 발생건수 22%, 피해액 133% 증가
-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94건에서 2008년 117건, 금년 상반기 143건으로 늘
- 농어업분야 공약 44% 당선 전부터 추진되던 계속사업.. 농업발전 철학 없어 실망!
- 본격업무 시작한 2005년 이후 전국 우수브랜드 쌀 단 한 건도 배출 못해!
○ 김태호 경남지사는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에서 농업교육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연구원, 경남도의회 농림수산위 부위원장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농업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 류의원은 경상남도가 국회에 제출한 ‘도지사 농어업 공약사항 및 실천현황’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총 9건의 농어업 공약 중 4건(44%)이 지사직을 맡기 시작한 2004년 이전부터 추진돼오던 계속사업이었다고 지적
- 농어촌 8거리 및 도농교류사업(2002년 사업시작)
- 농가 인력도우미 사업(2000년 사업시작)
- 친환경 녹차산업육성(2001년 사업시작)
- 농산물 가공 산업 메카육성(2003년 사업시작)
○ 류의원은 농업분야 전문가 도지사를 둔 경상남도가 ‘적어도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경상남도의 농업발전에 대한 구상과 비전이 너무 초라한 것 아니냐며 실망감을 표시
★ 류의원은 정부가 ‘쌀 올림픽’이라 불릴만한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시작한 2003년과 이듬해인 2004년 전국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던 경남 쌀이 공교롭게도 김태호 지사가 본격적으로 도지사 업무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전국 우수브랜드 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3년부터 지역 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매년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류의원은 단일미 비중이 낮고 이모작 비중이 높은 경남도의 벼 재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농업전문가로서 지사가 좀더 경남지역 농업에 애정을 가지고 특히 경남 쌀 브랜드 향상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 행안부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통보 공무원 7명 중 최종 인사조치는 경징계 1명 불과!
- 경남도, 관내 부당수령 직불금 8억 1,700만원 중 미 회수액 1억원에 달해..
○ 작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불거진 후 읍면동 실경작심사위원회를 통해 쌀 소득 직불금 수령·신청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남지역은 관내 3,883명의 부적격자를 가려내 바 있음
★ 류의원은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수령 쌀 직불금 회수현황 자료에서 고정직불금의 관내 회수대상자가 1,566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직불금 전체 회수대상 금액 8억 1,701만원 중 미 회수 금액이 9,801만원(12.0%)에 달하는 것과 관련 직불금의 회수 미진에 대해 지사를 질타
- 고정직불금의 경우 9월말 현재 회수대상 1,566명 중 108명(6.9%), 금액기준으로는 6억 3,824만원 중 6,734만원(10.6%)이 미 회수
- 변동직불금의 경우 9월말 현재 1억 7,877만원의 회수대상 금액 중 3,067만원(17.2%)이 미 회수
★ 류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징계처분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부당신청하고 자진신고조차 하지 않은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경고조치’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행안부 ‘징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
- 09년 5월 행안부의「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신청자 징계지침」상 ‘징계처리기준’에 의하면, 위법·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하였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은 ‘중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은 행정안전부가 7명의 직불금 부당신청·수령 공무원을 통보해 왔는데, 도청 감사부서는 이중 3명을 징계요구(4명은 내부종결)했고, 징계위원회는 최종 경징계 1명(2명은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이는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질타
◈경남도, 2009년 상반기 산불발생 전국 2위 불명예!
- 상반기만 143건 피해액 1억 7,913만원.. 2008년 전체 비해 피해액 133%증가!
- 산림청 산불통계와 발생건수, 원인분석 편차 커.. 통계 엉터리!
★ 류근찬의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산불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산불발생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금년 상반기만 전년도 전체 대비 발생건수 22%, 피해액 133% 증가
- 발생 건수는 지난 2006년 94건에서 2008년 117건, 금년 상반기 143건으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