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돈없는 응급환자 돕기 위한 예산, 점점 삭감돼
의원실
2009-10-13 00:00:00
52
52
돈없는 응급환자 돕기 위한 예산, 점점 삭감돼
◐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
◐ 10억 원도 안 되는 대불사업비 중 이월된 금액만 28억 원!
◐ 전현희 의원, “집행실적 저조한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 상환 및 미상환 현황’에 따르면 대불금을 청구하는 건수 및 청구 액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삭감!
◐ 10억 원도 안 되는 대불사업비 중 이월된 금액만 28억 원!
◐ 전현희 의원, “집행실적 저조한 것을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집행실적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의 개념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사업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는 응급의료에 소요된 비용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가가 대신 진료비를 부담하고 향후 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는 제도로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미연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95년부터 실시해온 제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현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대불금 청구 및 지급, 상환 및 미상환 현황’에 따르면 대불금을 청구하는 건수 및 청구 액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