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보도자료 (법사위 9월 22일 서울고검, 서울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서울지검>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치료 활성화해야 - 마약치료 전문병원 병상 20% 만 가동 - ■ 가정폭력특례법 수사상 실효성 미비 - 검찰임시조치 신청건수 6%에 그쳐... - 자세한 질의 자료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