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 심재철의원]2008년 실거래가 위반 약품 수 8000개!!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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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실거래가 위반 약품 수 8000개!!
- 거래건수 기준, 최다위반업체 3141회 위반!!
- 거래량 기준, 최다위반업체 8백만개 할인판매!!
2008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 분석결과, 총 198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품은 7937개 품목이고, 총 거래수가 55,525건, 총 거래수량은 무려 1억2천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8년 실거래가 위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약품으로 239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22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 △△△△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그 양은 무려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 거래건수 기준, 최다위반업체 3141회 위반!!
- 거래량 기준, 최다위반업체 8백만개 할인판매!!
2008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 분석결과, 총 198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품은 7937개 품목이고, 총 거래수가 55,525건, 총 거래수량은 무려 1억2천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2008년 실거래가 위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약품으로 239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22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 △△△△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그 양은 무려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