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권경석 의원] 서울지역, 외국인범죄 발생 전국최고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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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외국인범죄 발생 전국최고 ]
- 외국인 범죄 해마다 급증, 대안마련시급 -
권경석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여 ‘05년 8,392건 발생과 대비, ’08년은 20,477건으로 244% 증가하였고, ‘09년은 8월까지 14,458건으로 연말에는 21,687건(258%증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는 ‘08년 5,853건, ’09.8월 4,669건으로 각각 29%, 32%를 차지하여 발생률이 전국 최고치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보면, ’05~‘07년까지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였고, 살인․강도․강간․절도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범죄의 유형이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이 파악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서울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서울청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서울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폭력조직이 세력화·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범죄 해마다 급증, 대안마련시급 -
권경석 의원은 “국내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와 함께 해마다 급증하는 외국인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여 ‘05년 8,392건 발생과 대비, ’08년은 20,477건으로 244% 증가하였고, ‘09년은 8월까지 14,458건으로 연말에는 21,687건(258%증가)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서울지역 외국인 범죄는 ‘08년 5,853건, ’09.8월 4,669건으로 각각 29%, 32%를 차지하여 발생률이 전국 최고치로 밝혀졌다.
또한, 외국인 범죄자를 보면, ’05~‘07년까지 지능범의 검거건수가 폭력범 검거건수보다 높았으나 ’08년 이후에는 폭력범의 검거건수가 지능범의 검거건수를 상회하였고, 살인․강도․강간․절도의 범죄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범죄의 유형이 지능범죄에서 강력범죄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청이 파악한 ‘외국인 주요 밀집지역의 국가별 거주현황’에 따르면 지구대 관할 내 등록외국인 4천명 이상, 외국인 비율이 10% 이상의 13개 지역 중 6곳이 서울지역에 존재하고 있어 서울청의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 의원은 “외국인 범죄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점차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해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에 대한 서울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와 외국인 폭력조직이 세력화·외국인범죄 발생 증가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