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박병석 의원]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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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악화시키는 추가 감세정책 중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 대전서갑 3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조세정책에 대해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집행 등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추가 세제개편안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감세 정책 기조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 “2008년 감세로 2012년까지 총 감소 규모가 33조 4637억원에 이르는 반면, 2009년 증세 규모로 인한 세수 증가는 2012년까지 10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세수 변화 추이>
2008년에 의한 감세규모
2009년에 의한 증세 규묘
법인세
13조 2592억원
6조 4000억원
소득세
11조 47억원
2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
9295억원
4000억원
증권거래세
280억원
3000억원
상속증여세
130억원
-
종부세
2조 5770억원
-
개별소비세
1조 4786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2337억원
-
관세
490억원
-
교육세
5387억원
-
주세
30억원
-
농특세
2조 3873억원
-
기타
-
9000억원
합계
33조 4673억원
10조 5000억원
특히,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가 법인의 투자를 확산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켜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감세를 중요 수단으로 했던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완화를 하면,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세수부족으로 제정적자의 압력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법인세, 소득세 감세 내용>
내용
법인세
2억원 초과 부분 :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
35%(현재) → 33%(2010년)
□ MB식 ‘친 기업정책’ 규제완화-감세에도 투자·고용 촉진 효과없어 “법인세 감면 철회 또는 유보해야”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대표적인 친 기업 정책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주장해 왔으나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창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감세와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계속됐음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9년 2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설비투자
8.2
9.3
-2.0
-
-
-
-
-
설비투자지수
9.2
8.2
-4.3
-11.3
-19.9
-18.9
-16.2
-4.9
-18.2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신규채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저축률은 1990년 후반 11.4%였던 것이 2001~2005년에는 15.3%로 높아졌으며, 지난 2년동안에는 16%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p)
1971
～75
1976
～80
1981
～85
1986
～90(A)
1991
～95
1996
～00
첨부파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제시하라
국회 기획재정위 박병석(민주, 대전서갑 3선)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조세정책에 대해 “정부가 집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감세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예산 집행 등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추가 세제개편안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결정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로 감세 정책 기조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 “2008년 감세로 2012년까지 총 감소 규모가 33조 4637억원에 이르는 반면, 2009년 증세 규모로 인한 세수 증가는 2012년까지 10조 5천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세수 변화 추이>
2008년에 의한 감세규모
2009년에 의한 증세 규묘
법인세
13조 2592억원
6조 4000억원
소득세
11조 47억원
2조 5000억원
부가가치세
9295억원
4000억원
증권거래세
280억원
3000억원
상속증여세
130억원
-
종부세
2조 5770억원
-
개별소비세
1조 4786억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2337억원
-
관세
490억원
-
교육세
5387억원
-
주세
30억원
-
농특세
2조 3873억원
-
기타
-
9000억원
합계
33조 4673억원
10조 5000억원
특히,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가 법인의 투자를 확산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증대시켜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감세를 중요 수단으로 했던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드러난 만큼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철회하거나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완화를 하면, 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세수부족으로 제정적자의 압력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2010년 법인세, 소득세 감세 내용>
내용
법인세
2억원 초과 부분 :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
35%(현재) → 33%(2010년)
□ MB식 ‘친 기업정책’ 규제완화-감세에도 투자·고용 촉진 효과없어 “법인세 감면 철회 또는 유보해야”
박병석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대표적인 친 기업 정책으로 ‘기업 프렌들리’를 주장해 왔으나 감세와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와 고용창출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감세와 기업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계속됐음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는 2009년 2월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06
2007
2008
2009.2
2009.3
2009.4
2009.5
2009.6
2009.7
설비투자
8.2
9.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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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지수
9.2
8.2
-4.3
-11.3
-19.9
-18.9
-16.2
-4.9
-18.2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신규채용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달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저축률은 1990년 후반 11.4%였던 것이 2001~2005년에는 15.3%로 높아졌으며, 지난 2년동안에는 16%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단위 : %, %p)
1971
～75
1976
～80
1981
～85
1986
～90(A)
1991
～95
199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