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강창일 위원]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13 00:00:00 60
[서울특별시]

◎ <모두발언> 그린벨트 해제 아쉽다.

◎ 오세훈 시장은 이명박 前 시장 설거지 당번?
= 말로는 친(親 )서민, 행동은 반(反)서민

◎ 강남발 전세가 오름세, 재개발 멸실주택 타고 서민주거 위협할 것!
= 서울시 확고한 대처 없으면 전세대란 현실화 우려
= 서민형주택(다세대, 다가구) 급감. 서민주거불안 심각

◎ 11조원 투자 소요 예상되는 도심지하도로, 기본계획 용역 완료 전에 홍보에 치중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 2010년 서울시장 선거용? 의혹

◎ 서울메트로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 개선 대책 필요
= `74년 개통이후 35년 경과로 향후 2016년까지 4조 7천억원 필요
= 매년 1천억씩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10년부터 매년 4천억원의 운영부채 상환해야
= 정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삼자 모두 무대책, 시민은 불안
◎ 한강르네상스 한강공원 특화사업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으로 부실공사 우려
= 지방선거 180일 전부터 행사참석 제한 탓(?)

◎ 문화유산 보존보다, 높은 건물 짓는 것이 우선?
= 서울시, 세계문화유산 종묘 경관을 저해하는 고층빌딩 계획 중

◎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사업 지정권한만 있고 대책도 관리 책임도 없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 제81조 위반 사례
= 도시재정비사업 정보공개는 낙제점, 사업비는 대폭 증액

◎ 석면 어린이집 피해 아동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 서울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 석면 피해 아동, 호흡기 및 피부 질환 고통에 시달려
= 시는 책임회피하고 껍데기뿐인 대책만 내놓을 뿐

◎ 행정도시 공식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강남․북 균형발전 외치며 국토균형발전은 외면

◎ ‘대박나겠죠?’ 광고하던 가든파이브 SH공사까지 쪽박 우려
= SH 공사 차입금이 1조 3천 억. 년 724억 눈덩이 이자
= 청계상인 외면한 가든파이브 38% 분양률에 개장은 연기


첨부파일
091013_강창일위원_서울특별시(언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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