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권선택, 기상관측 시설 활용도 46.1% 불과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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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기상관측 시설 활용도 46.1% 불과”
기상청, 27곳 국가 공공기관 3,642곳 관측시설 가운데 1,679곳 관측자료만 수집
국가 공공기관 27곳이 전국에 설치한 3,642개 관측시설 가운데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679개에 불과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 광역단체, 기타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11곳의 기관의 자료만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기상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도, 충북을 제외한 12곳 광역단체의 관측시설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의 98곳 관측시설의 자료도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27개 기관 3,642곳의 관측시설의 중복률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2009년 6월말 현재 관측시설 623곳(17.1%)이 1km 이내에 중복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31곳은 1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430곳 관측시설의 128곳이 1km이내에 중복설치되어 있어 시급하게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권 의원은 기상관측 표준화율은 지난해 28%에서 41%로 증가하여 올해 목표치 40%를 달성한 것은 성과이지만, 기관별 표준화율 실적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 인천, 전남, 충북, 수자원공사 등은 2008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농촌진흥청,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경우는 오히려 표준화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권 의원은 “기상관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측시설의 기상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27곳 국가 공공기관 3,642곳 관측시설 가운데 1,679곳 관측자료만 수집
국가 공공기관 27곳이 전국에 설치한 3,642개 관측시설 가운데 기상청이 활용하고 있는 관측시설은 1,679개에 불과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3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관, 광역단체, 기타 공공기관 27곳 가운데 11곳의 기관의 자료만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기상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경기도, 충북을 제외한 12곳 광역단체의 관측시설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의 98곳 관측시설의 자료도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 의원은 “27개 기관 3,642곳의 관측시설의 중복률이 높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면서 “2009년 6월말 현재 관측시설 623곳(17.1%)이 1km 이내에 중복되어 설치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31곳은 100m이내에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430곳 관측시설의 128곳이 1km이내에 중복설치되어 있어 시급하게 정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권 의원은 기상관측 표준화율은 지난해 28%에서 41%로 증가하여 올해 목표치 40%를 달성한 것은 성과이지만, 기관별 표준화율 실적 편차가 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부산, 인천, 전남, 충북, 수자원공사 등은 2008년과 비교해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고, 농촌진흥청, 도로공사, 철도공사의 경우는 오히려 표준화율이 전년에 비해 낮아졌다.
권 의원은 “기상관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상관측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측시설의 기상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