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강창일 위원]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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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천지 서울시 재정비사업
조합의 90%가 도정법 제81조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해당
- 서울시 자체조사를 통해 불법 실태 확인하고도 수수방관
- 445개 정비구역 중 91개 구역(20.5%)은 인터넷 정보 공개 안해
- 조합의 90%가 법정항목 조차 공개안해, 서울시 관리체계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