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13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기관 국정감사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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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1. 8월말까지 예산집행률 5%미만 사업들 상당수, 집행율 0%도 있어
-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12개 달하며, 심지어 5억원 전액을 불용하고 있는 사업도 있어
2. 콘텐츠진흥원 연구용역비 수의계약, 전체의 62%에 달해..
- 용역 수주한 상위 5개 업체, 19건 중 8건을 수의계약으로 따내...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3. 중·고생 10명중 4명이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게임, 게임중독 증세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7.7%, 중학생 7%, 고등학생 6.7% 게임 과몰입 상태로 드러나
4. 새로운 시장인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포맷’ 수출 활성화 지원해야
- 2008년 방송프로그램 포맷 수출실적 21건, 69만달러, 중국 · 동남아 진출확대 가능성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포털사이트내 불법복제물 적발건수 2006년 이후 총 698만여건 !
- 음악 불법복제물 한때 저작권 침해의 주범, 전체 불법복제물 적발수량의 97.8%, 678만여건
- 2008년도 음악 불법복제물 적발 336만여건에서 올 들어 8월말까지 44만여건으로 대폭줄어
- 포털사이트에서 관행화되었던 음악 불법다운 정화되었으나 적극적인 저작권 홍보대책 필요
2. 음악물· 영상물 등 2개분야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1조6천억원대
- 2006년 기준, 음악물 온라인 불법저작물에 의한 침해액 4564억원대, 영상은 1조1천억원대
- 저작권 침해 피해규모 막대하다는 영화,방송물 불법복제물은 방지, 음악분야만 집중단속
- 2006년 이후 포탈내 영상 불법복제물 적발실적, 전체 단속건수의 6.4%, 수량기준 0.7%
3. 해외 성인영상물 제작업체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사태, 정부가 방치
- 법무법인 ‘한서’, 미국 · 일본의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를 대신해 국내 네티즌 고소 대리인
- 올 2월 25일, 문화부에 법무법인 ‘한서’, 음란물의 저작물성 여부 질의회신, 이후 수수방관
- 모든 네티즌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보다, 관련기관이 우선 저작물 보호 중요성 홍보해야
- 무더기 고소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관심 유발시켜 불법 성인영상물을 오히려 조장할 우려
- 저작권 보호 인식이 미약한 청소년 등에 단지 온라인 교육만이 아닌 찾아가는 교육도 절실
-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외국의 형사법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 장기적으로 법체계 개선해야
4. 소프트웨어 불법저작물도 포탈이 주범, 네이버·다음 시정권고 최다
- 지난해 156건이던 시정권고 건수 올해는 벌써 380건 달해...이 중 80%가 네이버 · 다음
- 어려운 여건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 힘들게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를 죽이는 처사
□ 대상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1.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작년 4만여건, 올7월말까지 2만2천건
- 2008년 해킹신고 건수 1만 6천여건, 올해 들어서 7월말까지 해킹피해 약1만 2천여건에 달해
- 해킹에 의한 민간부문의 정보유출 사고 해마다 증가세, 개인정보·국부 유출 가능성 있어
- 연구개발 인력 감소세 두드러져...침해사고 대응 능력 강화 위한 방안 마련해야
- 민간부분의 정보보호 활동 취약, 인터넷 진흥원 대책 마련해야
2. DDoS 대란 예견됐던 사태...재발 방지위한 보안 강화 필요
- ‘악성코드’ 디도스 사태 확산시킨 주범...민간 보안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해야
- 올해 상반기에만 32건에 달하는 디도스 공격있어...상시적 공격에 대비할 방안 마련해야
3. 불법스팸 신고건수 올 상반기만 1,545만건, 피싱도 급증
- 현행법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취급 엄격히 하고, 피싱 탐지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강화필요
- 악성스팸·피싱사고 매년 증가세,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4.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과 유사
- 유사·중복 사업성 여부 따져봐야...방송 관련 수출 업무는 콘텐츠진흥원이 경쟁력 있어
□ 대상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1. 3G 이용자 데이터 통신량 증가로 통신 대란 우려돼
- KT·SKT 3G 가입자 포화로 2.1㎓ 대역 추가 할당 없으면 주파수 고갈 앞당겨질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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