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유일호의원]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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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 분야>
1.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 정책일관성 위해 감세는 계획대로 진행, 재정건전성 대책은 별도 추진
(1)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NO!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2) 경제위기에 우리만 법인세 인하? NO! 최근에도 세계 각국에서 인하
(3) MB정부만 법인세 인하? NO!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하
(4) 감세로 재정건전성 악화? NO!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2. 정부, 지난해 국가재정법 비과세감면 한도 위반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 수립하고, 향후 법규정 성실히 지켜야
3. 감세기조 유지, 비과세감면 축소 세제개편(안) 바람직
4. 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고 추계기준 명확히 해야
- 세수추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국민적 혼란 막아야
5. 세무조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위한 법제화 필요
6. 출구전략, 견해차 좁히고 위기극복 경험 살려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 분야>
1.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은 정치구호
- 정책일관성 위해 감세는 계획대로 진행, 재정건전성 대책은 별도 추진
(1)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 NO!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
(2) 경제위기에 우리만 법인세 인하? NO! 최근에도 세계 각국에서 인하
(3) MB정부만 법인세 인하? NO! 이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하
(4) 감세로 재정건전성 악화? NO! 감세는 장기적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2. 정부, 지난해 국가재정법 비과세감면 한도 위반
-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계획 수립하고, 향후 법규정 성실히 지켜야
3. 감세기조 유지, 비과세감면 축소 세제개편(안) 바람직
4. 세수추계, 정확도 높이고 추계기준 명확히 해야
- 세수추계 기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과 국민적 혼란 막아야
5. 세무조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위한 법제화 필요
6. 출구전략, 견해차 좁히고 위기극복 경험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