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6 토지공사 - 개성공단
개성공단, 시장 환경 불투명으로 중소기업에 많은 위험부담
토지공사는 적극적으로 신뢰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

□ 현황
- 정부는 개성공단의 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2년간 57달러의 월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방안을
내 놓았고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협력기금 범위 내, 5억원 한도에서 정부가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

- 정부의 적극적 홍보와 지원대책으로 국내 130여개 기업이 입주신청을 하였으며 9대 1의 높
은 경쟁률을 뚫고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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