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배영식의원]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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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허술한 채권관리
62조6,925억원못받아결손처분
국세의10%체납 발생, 체납액의49%허공서 분해 된 셈
❷국세청일부공무원
카드깡업자와짜고 세금포탈의혹!
경찰, 일선세무서긴급압수수색, 감사원감사결과속속밝혀져
❸국세청공무원이 탈세“도운다?”의혹
최근 몇 년간 자체감사결과 1조7,909억원,
감사원 적발액 4,055억원 등 총 2조2천억규모
❹가짜양주단속, 못하나 봐주나?
6년간 고작 24건, 출고량도 줄어 불법유통의혹,
철저조사로 세금탈루 원천 막아야
❺외유성 해외출장까지 멋대로 예산집행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위배행위
❻국세청 발주물량 대기업이 싹쓸이
삼성 등이 전체물량의85%인2,531억원상당 수주로 거의 독식
❼지방소득세 신설납세행정 문제투성
二重三重세무조사불가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현상도 심화
❽백용호청장취임 80일째, 업무수행점수는?
8개항 슬로건 오히려 네거티브 분위기 확산
개혁과 징세 효율성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허술한 채권관리
62조6,925억원못받아결손처분
국세의10%체납 발생, 체납액의49%허공서 분해 된 셈
❷국세청일부공무원
카드깡업자와짜고 세금포탈의혹!
경찰, 일선세무서긴급압수수색, 감사원감사결과속속밝혀져
❸국세청공무원이 탈세“도운다?”의혹
최근 몇 년간 자체감사결과 1조7,909억원,
감사원 적발액 4,055억원 등 총 2조2천억규모
❹가짜양주단속, 못하나 봐주나?
6년간 고작 24건, 출고량도 줄어 불법유통의혹,
철저조사로 세금탈루 원천 막아야
❺외유성 해외출장까지 멋대로 예산집행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위배행위
❻국세청 발주물량 대기업이 싹쓸이
삼성 등이 전체물량의85%인2,531억원상당 수주로 거의 독식
❼지방소득세 신설납세행정 문제투성
二重三重세무조사불가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빈익빈”현상도 심화
❽백용호청장취임 80일째, 업무수행점수는?
8개항 슬로건 오히려 네거티브 분위기 확산
개혁과 징세 효율성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