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배영식의원]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영식의원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판치는 불법·탈법 돈육 밀수출…관세청의 합작품?
전체 물량의 상당량이 태국·필리핀에 수출…수입국 “한국산 믿지 못한다” 불만가중
국제적 망신, 신뢰추락, 관세포탈 등 문제 산적, 정상수출업체 손 놓고 하소연

❷한심한 관세청…수억원대 골프회원권 고액재산가도
“재산 한푼 없다󰡓결손처분

❸정유사들, 할당관세로 1,042억 관세포탈!!
할당관세 편법 과다 환급, 감사원 3차례 적발에도 ‘모르쇠’
‘모른 척 눈감아 주었나’ 의혹 증폭…반복되는 행정 착오인가, 봐주기인가?

❹인터넷밀수 6여년 만에 100배 육박
04년 42억에서 지난 8월말 3,969억 원으로 폭증…관세청 단속 한계

❺포상금이 관세청직원 쌈짓돈?
상품권·시계구매 등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