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배영식의원]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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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의원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적자수출이 흑자로 둔갑‘58억연차수당도 과다지급
결국 성과급 늘리기 위한 회계장부 조작이었나?
❶조달청, 중소기업 자금난 부채질?
대지급금예산 2천5백억 책정, ‘05년 대비 53%로 쪼그라들어
중소기업 자금결제 아우성 … 직접 결제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헤매
❷원망스러운 MAS제도특정업체 3%가 물량99% 싹쓸이
97,672개사, 업체당 8개월간 달랑 47만원어치 수주
빈익빈 부익부 심화, 로비력 뛰어난 업체 먹잇감에 불과
❸나라장터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공멸시킨다!” 제도적용 강력반발
정부가 레미콘·아스콘 등 비공산품까지 MAS서 팔도록 강요
해당업계, 자율시장경제 원칙에 위배, 가격 폭락부도속출 우려
❹대형국책건설공사 턴키발주 대형 건설사‘잔치상
담합의혹에 메이저급 6대업체가 독식
낙찰금액의 10~20%떼어낸 뒤 공사는 하청업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❶적자수출이 흑자로 둔갑‘58억연차수당도 과다지급
결국 성과급 늘리기 위한 회계장부 조작이었나?
❶조달청, 중소기업 자금난 부채질?
대지급금예산 2천5백억 책정, ‘05년 대비 53%로 쪼그라들어
중소기업 자금결제 아우성 … 직접 결제받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헤매
❷원망스러운 MAS제도특정업체 3%가 물량99% 싹쓸이
97,672개사, 업체당 8개월간 달랑 47만원어치 수주
빈익빈 부익부 심화, 로비력 뛰어난 업체 먹잇감에 불과
❸나라장터가 오히려 “중소기업을 공멸시킨다!” 제도적용 강력반발
정부가 레미콘·아스콘 등 비공산품까지 MAS서 팔도록 강요
해당업계, 자율시장경제 원칙에 위배, 가격 폭락부도속출 우려
❹대형국책건설공사 턴키발주 대형 건설사‘잔치상
담합의혹에 메이저급 6대업체가 독식
낙찰금액의 10~20%떼어낸 뒤 공사는 하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