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배영식의원]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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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식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불합격마주잡이 불요불급한 사업 벌여
179조 신청중 90조, 50%만 인정, 중장기검토사항 고려할 때 건수기준 14%만 타당성인정
‘0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준, 대구지역 3건으로 총 6.9%에 불과, 지역홀대 여전
헐값임대 국유재산, 재임대료 최고 37배 ‘폭리’
연임대료 83만원 짜리 병원매점이 3,120만원으로 둔갑 정부 관리소홀 탓
국유재산 관리법에 위배그대로 방치, 특혜의혹
대규모 공공기관수익금, 정부 배당은 쥐꼬리직원 몫은 ‘뭉치돈’
7조 5천억 순익, 정부몫 배당 고작 12%, 산은한전 올해 한푼도 낼수 없다
국고지원사업 ‘돈먹는 하마’ 즐비
8천여억원 ‘국가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프로젝트사업 무용지물
기재부 426명 공무원 대거 이동금융분야 사실상 공백
한은등과 사사건건 마찰, 기능조직전문성 약화 때문인가?
민간투자사업 외면“이유있다
보증운용배수 낮고 이자보상비 4%불과, 누가 3%이자손실보고“사업하나
배영식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불합격마주잡이 불요불급한 사업 벌여
179조 신청중 90조, 50%만 인정, 중장기검토사항 고려할 때 건수기준 14%만 타당성인정
‘0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기준, 대구지역 3건으로 총 6.9%에 불과, 지역홀대 여전
헐값임대 국유재산, 재임대료 최고 37배 ‘폭리’
연임대료 83만원 짜리 병원매점이 3,120만원으로 둔갑 정부 관리소홀 탓
국유재산 관리법에 위배그대로 방치, 특혜의혹
대규모 공공기관수익금, 정부 배당은 쥐꼬리직원 몫은 ‘뭉치돈’
7조 5천억 순익, 정부몫 배당 고작 12%, 산은한전 올해 한푼도 낼수 없다
국고지원사업 ‘돈먹는 하마’ 즐비
8천여억원 ‘국가 재난대응 통합지휘 무선통신망구축’프로젝트사업 무용지물
기재부 426명 공무원 대거 이동금융분야 사실상 공백
한은등과 사사건건 마찰, 기능조직전문성 약화 때문인가?
민간투자사업 외면“이유있다
보증운용배수 낮고 이자보상비 4%불과, 누가 3%이자손실보고“사업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