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주광덕의원]부정식품사범 매년 1만 8천여건 단속,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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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품사범 매년 1만 8천여건 단속,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 부정식품사범 대부분 구약식 및 불기소 처분 -
- 대전고검 부정식품사범 매년 증가하나 기소율은 감소 -
쥐머리가 나온 새우깡, 폐유 참기름, 톱밥 고춧가루,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 사건 등 매년 부정식품사범 발생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해야 할 것임. 이는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문제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임.
그러나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매년 1만 8천여건에 달하는 데 비해 검찰의 처벌은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치고 있음.
부정식품사범 기소현황
대전지검의 경우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기소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008년의 경우 전국 검찰 평균 기소율인 74.1%에도 못미치는 기소율(70.8%)을 보이고 있음.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할 때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선진 일류검찰이 될 수 있을 것임. 지검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부정식품사범 대부분 구약식 및 불기소 처분 -
- 대전고검 부정식품사범 매년 증가하나 기소율은 감소 -
쥐머리가 나온 새우깡, 폐유 참기름, 톱밥 고춧가루, 쓰레기 만두, 기생충알 김치 사건 등 매년 부정식품사범 발생으로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벌의지가 무엇보다 강력해야 할 것임. 이는 국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문제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임.
그러나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매년 1만 8천여건에 달하는 데 비해 검찰의 처벌은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소에 그치고 있음.
부정식품사범 기소현황
대전지검의 경우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기소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약식이나 불기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008년의 경우 전국 검찰 평균 기소율인 74.1%에도 못미치는 기소율(70.8%)을 보이고 있음.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이러한 부정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할 때 검찰이 지향하고 있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는 선진 일류검찰이 될 수 있을 것임. 지검장께서도 이러한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