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손숙미]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과 미상환 대책 강구해야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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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외국인 응급대불과 미상환 대책 강구해야..
- 95년 제도시행 이후 96%(1만8,605건, 105억원) 미상환.
- 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외국인의 경우도 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천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 예상.
-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99%가 미상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 95년 제도시행 이후 96%(1만8,605건, 105억원) 미상환.
- 07년 기준 응급대불금 미상환자 소득․재산 조사결과 직장가입자 12%, 지역가입자 40%로 납부능력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
- 외국인의 경우도 99년 제도 확대시행 이후 7건(2천만원)에서 올 상반기만 113건(5억2,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16배, 금액기준 26배 급증. 하반기까지 감안하면 수십배 증가 예상.
- 외국인 응급대불금의 경우 99%가 미상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