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늘어나는 폭주족...처벌은 솜방망이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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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어나는 폭주족...처벌은 솜방망이
- 형사입건 가능함에도 2008년 전체 1,459건 중 69.7%인 1,017건이 통고처분에 그쳐
- 서울은 774건 중 71.3%인 552건이 통고처분
2. 서울시경 기동성 갈수록 떨어져
- 지구대 개편 후 기동성 악화...파출소 부활 시급
- 무료 급식소 등 서민가정 지원시설로 활용 방안 강구해야
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전체의 33.8% 차지...제주도에 비해 약 86배나 많아...전담 인력은 갈수록 감소
4. 서울시 지하철, 무전기 안터지는 치안 사각지대
5.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
- 형사입건 가능함에도 2008년 전체 1,459건 중 69.7%인 1,017건이 통고처분에 그쳐
- 서울은 774건 중 71.3%인 552건이 통고처분
2. 서울시경 기동성 갈수록 떨어져
- 지구대 개편 후 기동성 악화...파출소 부활 시급
- 무료 급식소 등 서민가정 지원시설로 활용 방안 강구해야
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전담인력은 오히려 줄어
- 서울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전체의 33.8% 차지...제주도에 비해 약 86배나 많아...전담 인력은 갈수록 감소
4. 서울시 지하철, 무전기 안터지는 치안 사각지대
5. 음주 단속하는 경찰이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