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재창정무위원장 보도자료] 고충위등(9.23)
안녕하십니까? 이재창 정무위원장실입니다. 9월 23일 있었던 국민고충처리위, 비상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질의자료를 보도자료로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질의 내용>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에 행정기관의 불수용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 수용후 미조치, 불수용, 수용여부 미확정 등이 23.4% 2. 각 부처 파견조사관 중심 운영, 객관적 민원처리에 의문 - 조사인력 113명 중 파견 조사관이 68%인 77명, 전속 조사관은 32%인 36명에 불과 3. 이송되는 형사?법무분야 민원, 사후처리 부실 【비상기획위원회】 1. 전시대비와 재해재난을 통합한 국가위기관리기구로의 개편 필요성은? 2. 유사시 경기북부 인구밀집지역 및 전방지역 주민에 대한 보호?안전대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1.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 2. 가출, 폭력, 성매매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및 보호조치 강화가 필요하다. 3. 청소년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추진기구의 통합운영방안은?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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