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실입니다.

10/12 국정감사 광주고검, 광주지검등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2004년 국정감사【10/12】: 광주고검, 광주지검등


■ 무고 및 위증사범 인지율 높여라.

■ 변호인 피의자 신문제도 있으나 마나

■ 검사는 공무원범죄의 수호천사




☞ 죄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고소․고발 줄이고 위증의 경연장이란 오명 벗어야


● 무고사범

(1) 03.9.1.~04.8.31. 고소․고발사건 접수건수는 52.402건으로 작년 동기 50,426건에 비하여
3.9% 증가하였다. 처리된 고소․고발사건 49,311건 가운데 11,598(23.6%)건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2)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고 혐의가 없는데도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
은 결국 무고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무고사범 인지율이 전국 평균 2.38%에 비하여 높은 편이지만 전국적으로 인지율이 낮다
는 것을 감안할 때 대전지검의 경우에도 인지도를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서 검찰력을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위증사범

우리나라 법원은 위증의 경연장이라고 할 정도로 위증이 빈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는 위증사범 100중 20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볼 때에는 100중 17
명 정도이다.
위증으로 인하여 진정한 피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결국 검찰
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위증사범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
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자세한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