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주영의원] 국정감사(서울고검 외/6개 통합)
의원실
2009-10-14 00:00:00
56
10월 9일 국정감사(서울고검 외) 주요내용입니다.
1. 검찰 깊이 반성하고 제2의 조두순 막아야
2. 검찰의 편의주의적 발상
3. 가정폭력도 음주감경 인정해서는 안 돼
4.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5. 허위고소· 거짓증언 예외 없이 처벌해야
6. 해외도피사범 그 해결책은 없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검찰 깊이 반성하고 제2의 조두순 막아야
2. 검찰의 편의주의적 발상
3. 가정폭력도 음주감경 인정해서는 안 돼
4.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5. 허위고소· 거짓증언 예외 없이 처벌해야
6. 해외도피사범 그 해결책은 없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