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주영의원] 국정감사(서울고검 외/6개 통합)
10월 9일 국정감사(서울고검 외) 주요내용입니다.

1. 검찰 깊이 반성하고 제2의 조두순 막아야

2. 검찰의 편의주의적 발상

3. 가정폭력도 음주감경 인정해서는 안 돼

4. 심야조사가 되살아나고 있다

5. 허위고소· 거짓증언 예외 없이 처벌해야

6. 해외도피사범 그 해결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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