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 월 12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

일본인 명의 부동산 2338만평중 3.3% 77만8천평만 등기조치
최근6년간 약5만6천평 개인소유로넘어가. 공무원 1인당 61만평관리
전국지자체 연간귀속금 약 890억원, 약 16%만 국유지관리사용.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중에서 올 8월 현재 국가 재산으로 등기된 것은 전체
의 4.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경부과 관리를 위탁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년간 890억원을 귀속금으로 받아가지만 정작
국유재산관리에는 약 16%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긴
요하다.

국회 재경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대전서갑)은 12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재경부
가 일본인 명의 부동산과 주인없는 부동산 총 11만6818필지 30만4134㎢(9216만평)를 국유화해
야하지만 8월말 현재 4.28%에 불과한 8878필지 1만3027㎢(394만7천평)만을 국유화했을 뿐이
라고 지적했다.

일본인 명의 귀속 청산법인 부동산은 전체 5만4532필지 7만7178㎢(2338만평)의 3.3%인 2570
㎢(77만8천평)으로 이미 등기조치를 완료했으며,주인 없는 부동산은 6만2286필지 22만6956㎢
(2억2695만평)중 4.6%인 7097필지(1만457㎢, 316만8천평)만이 등기절차를 밟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85년이후 2차례 수작업으로 국유화조치를 해왔으나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최
근 6년간 약 5만6천여평이 개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전국 16개시도 23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유재산관리를 위탁받아 매각대금
귀속금 등을 연간 약 890억원을 받고 있으나 귀속금 대부분을 실제 국유재산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사용하고 있다. 이중 약 16%정도만 사용되지만 그것도 담당공무원 인건비 정
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재경부는 담당공무원 10명이 국유재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를 포함하면 평균 1명
이 61만평의 국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했
으나관리부실등으로 변상금중 60%이상이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은 “그동안 일본인 명의 부동산과 주인 없는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해왔지
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담당공무원 1인당 61만평을 관리하는 불합리한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
다”며 “국유지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귀속금도 실제 국유지 관리에 활용되도록 개선책을 마련
하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