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최규성의원실] 보도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0/12)
의원실
2004-10-12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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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으로 인한 지역화·블록화 추세 대응방안 시급 …한·일 FTA 협상 신
중한 접근 필요 !!!
2. 지방중소기업 수출활성화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 !!!
- 환리스크 홍보· 교육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추진해야
3. 해외무역관, 대테러대비 더욱 강화해야 !!!
- KOTRA, 해외무역관에 안전조치 당부 서한
- 삼성, LG 등 대기업에 비해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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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 자유무역협정(FTA)추진으로 지역화, 블록화 추세 지속, 대응방안 시급
… 한·일 FTA 협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
▷ WTO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총 208개의 FTA가 발효 (‘03년 5월 153개 FTA 발효)중임.
또한 2004년 5월 동구 10개국 영입으로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EU가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
는 미주 34개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출범 예정임.
▷ 한국도 ‘04.4.1. 한-칠레 FTA가 발효 중이며, 일본 싱가폴과 FTA협상 중에 있음.
▷ 11월 1일부터 인도-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 의 對 인도 수출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며, 내년에 발효될 예정인 미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기업
의 대(對)호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또한 전 세계 33개국과 FTA를 체결
한 멕시코에서는 FTA 미 체결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로 현지경쟁에서 우리기업들의 생존문
제로 부각되고 있음.
▷ ‘02년 「ASEAN +3」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ASEAN-중국간 FT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ASEAN-일 FTA는 ’02년 11월 FTA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정에 서명하
고 10년 내 합의 사항 이행을 완료키로 하였음.
▷ ‘03년 10월 KOTRA에서 조사한 FTA 피해사례 중 멕시코 정부 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한국건설업체들의 입찰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EU와 상호인정 협정 미 발효로 주요 수출품목의 CE마크(공동강제규격인증제도)
획득 없이는 기계, 완구, 전기.전자제품, 통신기기등 21개 품목군(對 EU 수출품목중 34.5%)등
에 대한 수출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됨.
▶ 질 의 ◀
○ ASEAN은 우리나라 총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시장중의 하나로 ASEAN 지역의
FTA 확산 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어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KOTRA
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03년 10월 KOTRA에서 조사한 FTA 피해사례들 중 멕시코 정부 발주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FTA 회원국 기업에 한해서만 입찰자격을 부여한 것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지난해 국내 기계산업 총 수출액 (501억달러)가운데 대일수출은 29억달러로 5.8%에 그친
반면 기계부분 대일 수입액은 전체 수입(151억달러)의 38%인 57억달러에 달해 대일 무역적자
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일 FTA협상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KOTRA에서는 한-일 FTA협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일이 무
엇이며, FTA 협상으로 인한 대일무역 적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WTO등으로 국내 농업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하여 일본 등에 적극 마케팅하고 수출하는 것이 국내농업 발전의 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현
재 일본에서 한국 농산물은 중국의 저가경쟁과 일본제품과 품질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대일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이며, 다음
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트라에서 안정된 공급선을
확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농산물관련 전담관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한-일 FTA협상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동시에 존재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계류 등 적자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이
우수한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적
극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에서 해당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근거들을
마련하여 제공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 지방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
환리스크 홍보 및 교육 유관단체와 긴밀하게 추진해야!!!
▷ 사장은 지난 8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2004년 남은 기간동안 코트라가 역점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