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농수산물유통공사 국감 보도자료 2009.10.15>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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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는 낙하산인사 집결소인가?
- 유통공사, 금년 4월 감사로 군 기무사 출신 인사 선임!
- 농림부 국장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출신 부사장, 군 출신 감사까지 ‘낙하산 트리오’
○ 유통공사는 금년 4월 국군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출신 인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음
★ 류근찬의원은 군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출신이 농업분야 정부비축사업과 수출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공사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감사선임 절차상 기관장도 감사의 임명제청이나 임명권에 있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정권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
- 현행 공공기관 감사선임 절차 : 임원추천위 추천->기재부 산하 운영위원회 심사->기재부장관 임명제청->대통령 임명
★ 류의원은 유통공사 주요 임원의 프로필을 보면, 농림부 국장 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 출신 부사장에 이번에는 군 출신 감사까지 내려와 ‘낙하산 트리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직원들이 “어차피 열심히 일해 봤자 윗자리는 낙하산타고 내려온 인사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나?
- 유통공사 작년과 금년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 79건 발굴 불구..
- 공정위, “유통공사 불공정 사례 제보내용 조사·제재 불가” 답변!
○ 200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자료에 의하면, 양곡, 채소, 과일, 축산, 수산 등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가 무려 2조 8,406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유통공사가 작년 3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정착 활동을 위해 개소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냐고 질의
- 유통공사는 08년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강요 등 49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음
- 또한 유통공사는 09년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30건을 수집 후, 공정위·농식품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6건을 선별한 바 있음
★ 류근찬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의뢰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결과에 의하면, 공정위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조직 면담 결과 나타난 할인행사강요, 계약내용 변경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보했으나, 구체적인 유통업체 명의 미 적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류의원은 유통공사가 어렵게 조사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농산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대책도 없이 큰소리 치고 나섰다가 공정위가 직권조사 및 제재가 어렵다고 하자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
○ 유통공사는 유통업체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경우 해당 납품업체를 쉽게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산지조직들이 비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 34.4%로 저조!
- 농업·유통 전문가로 채운다던 CEO자리,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꿰차!
- 시군유통회사 2/3는 임원비중 50% 이상!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합천의 경우, 산지조직과의 역할분담 정착으로 전년 동기(194억원)대비 18% 매출이 증가했다(229억원).”라고 시군유통회사의 초기 사업실적을 과대평가 하고 있음
★ 그러나 류근찬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군유통회사의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9월말 현재 6개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이 34.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음
- 보은, 고흥, 화순, 완도, 합천, 의령 등 2009년 개소한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 중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50%미만인 곳이 완도(3.9%)를 비롯해, 보은(12.5%), 고흥(31%), 화순(33.3%) 4곳이나 차지
○ 류의원은 6개 시군유통회사의 임직원 구성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임직원 중 대표나 이사, 감사 등 임원(비상임 포함)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무려 4군데나 된
- 유통공사, 금년 4월 감사로 군 기무사 출신 인사 선임!
- 농림부 국장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출신 부사장, 군 출신 감사까지 ‘낙하산 트리오’
○ 유통공사는 금년 4월 국군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출신 인사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음
★ 류근찬의원은 군 기무사 기획관리실장 출신이 농업분야 정부비축사업과 수출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공사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 류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감사선임 절차상 기관장도 감사의 임명제청이나 임명권에 있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만연한 낙하산 인사 문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려는 정권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
- 현행 공공기관 감사선임 절차 : 임원추천위 추천->기재부 산하 운영위원회 심사->기재부장관 임명제청->대통령 임명
★ 류의원은 유통공사 주요 임원의 프로필을 보면, 농림부 국장 출신 사장, 한나라당 도의원 출신 부사장에 이번에는 군 출신 감사까지 내려와 ‘낙하산 트리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직원들이 “어차피 열심히 일해 봤자 윗자리는 낙하산타고 내려온 인사들 몫”이라고 생각하는 조직에서 공공기관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
◈농산물 불공정거래 근절,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나?
- 유통공사 작년과 금년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 79건 발굴 불구..
- 공정위, “유통공사 불공정 사례 제보내용 조사·제재 불가” 답변!
○ 2008년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형태 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자료에 의하면, 양곡, 채소, 과일, 축산, 수산 등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산지직거래 규모가 무려 2조 8,406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류의원은 유통공사 사장에게 유통공사가 작년 3월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등 공정거래 정착 활동을 위해 개소한 ‘공정거래 지원센터’가 작년과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냐고 질의
- 유통공사는 08년 할인행사 강요, 저가납품 강요 등 49건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음
- 또한 유통공사는 09년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추정사례 30건을 수집 후, 공정위·농식품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6건을 선별한 바 있음
★ 류근찬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조사의뢰한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한 조치내역’ 결과에 의하면, 공정위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산지조직 면담 결과 나타난 할인행사강요, 계약내용 변경 등 불공정거래 사례를 제보했으나, 구체적인 유통업체 명의 미 적시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
☞ 류의원은 유통공사가 어렵게 조사한 농산물 불공정거래 사례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 명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묻고, 농식품부와 유통공사가 농산물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대책도 없이 큰소리 치고 나섰다가 공정위가 직권조사 및 제재가 어렵다고 하자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
○ 유통공사는 유통업체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경우 해당 납품업체를 쉽게 추론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산지조직들이 비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 34.4%로 저조!
- 농업·유통 전문가로 채운다던 CEO자리, 유통공사 이사출신 인사가 꿰차!
- 시군유통회사 2/3는 임원비중 50% 이상!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감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합천의 경우, 산지조직과의 역할분담 정착으로 전년 동기(194억원)대비 18% 매출이 증가했다(229억원).”라고 시군유통회사의 초기 사업실적을 과대평가 하고 있음
★ 그러나 류근찬의원이 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시군유통회사의 목표대비 매출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9월말 현재 6개 시군유통회사 매출 목표 달성률이 34.4%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음
- 보은, 고흥, 화순, 완도, 합천, 의령 등 2009년 개소한 6개소의 시군유통회사 중 목표대비 매출실적이 50%미만인 곳이 완도(3.9%)를 비롯해, 보은(12.5%), 고흥(31%), 화순(33.3%) 4곳이나 차지
○ 류의원은 6개 시군유통회사의 임직원 구성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임직원 중 대표나 이사, 감사 등 임원(비상임 포함)비중이 50%를 넘는 곳이 무려 4군데나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