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강성종]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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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기관 : 한국은행 (2009.10.15)
1. "출구전략" 의 일환으로서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저금리 기조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부작용 우려
2. "숨겨진 신의 직장" 금융결제원은 한은의 산하단체?
금융결제원 원장과 주요 임원직은 "한은 몫"
직원 평균연봉은 상위 금융 공기업 수준, 공적 통제는 취약
3.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급준비제도를 준비해야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 "지급준비제도"
예금에만 부과된 지준제도를 예금유사상품(금융채, 대고객 RP 등)으로 확대해야
4.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의 “지도·감독”, 안했나, 못했나
한은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재
-한은의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검토도
은행권 반발로 무산 "선견지명"인가, "책임회피"인가
1. "출구전략" 의 일환으로서 금리인상을 검토해야
저금리 기조 장기간 지속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부작용 우려
2. "숨겨진 신의 직장" 금융결제원은 한은의 산하단체?
금융결제원 원장과 주요 임원직은 "한은 몫"
직원 평균연봉은 상위 금융 공기업 수준, 공적 통제는 취약
3.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지급준비제도를 준비해야
통화신용정책의 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 "지급준비제도"
예금에만 부과된 지준제도를 예금유사상품(금융채, 대고객 RP 등)으로 확대해야
4. 금융결제원에 대한 한은의 “지도·감독”, 안했나, 못했나
한은의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부재
-한은의 "증권사 소액지급결제망 특별참가비 산출기준" 개선방안 검토도
은행권 반발로 무산 "선견지명"인가, "책임회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