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언론중재위원회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48
48
1. 이명박정부, 언론 길들이기 도 넘었다....
비판적인 경향․한겨레는 무차별 조정신청...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52% 경향·한겨레에 집중.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인터넷언론 60%, 주간지 67%, 방송사 60% 비판적 언론에 집중
□ 정부광고, 조·중·동은 늘리고 경향·한겨레는 줄이고...
□ 행정부의 조정신청 남발, 감사원 감사시도는 ‘비판적 언론손보기’를 통한 언론장악음모..
2. 포털, 신문법에 규정해야 한다던 한나라당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통해 포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 시도 무산...
- 포털 피해구제율 91%, 평균 피해구제율 71.9%보다 월등히 높아
- 포털을 신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얼마나 상식밖의 논리였는지를 증명
□ 정부·여당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장악음모 포기해야....
3. 1공영 1민영의 위헌논란, 1공영 1민영시 WTO제소 가능성
- 1사 1렙 도입시 예상되는 지상파의 독점구도 속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나?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방발기금을 면제 해야
비판적인 경향․한겨레는 무차별 조정신청...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52% 경향·한겨레에 집중.
- 행정부의 언론조정신청 인터넷언론 60%, 주간지 67%, 방송사 60% 비판적 언론에 집중
□ 정부광고, 조·중·동은 늘리고 경향·한겨레는 줄이고...
□ 행정부의 조정신청 남발, 감사원 감사시도는 ‘비판적 언론손보기’를 통한 언론장악음모..
2. 포털, 신문법에 규정해야 한다던 한나라당 주장 거짓으로 드러나..
□ 한나라당, 신문법 개정통해 포털을 신문의 범주에 포함 시도 무산...
- 포털 피해구제율 91%, 평균 피해구제율 71.9%보다 월등히 높아
- 포털을 신문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논리가 얼마나 상식밖의 논리였는지를 증명
□ 정부·여당의 인터넷 장악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인터넷 장악음모 포기해야....
3. 1공영 1민영의 위헌논란, 1공영 1민영시 WTO제소 가능성
- 1사 1렙 도입시 예상되는 지상파의 독점구도 속에서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나?
-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취약매체에 대해서는 방발기금을 면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