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한국거래소(2009-10-15)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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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퇴압력에 굳건히 맞서왔던 이정환 이사장의 기백과 소신, 국감 이틀전 사퇴로 빛 바래, 책임회피인가!....................p.1
- 정부, 코드인사 강행위해 이정환 이사장 사퇴압력 가해!
- 금감원이 이례적 사전조사, 직원파견해 가며 실사하는 등 사퇴 꼬투리 잡기위해 지속적으로 사퇴압력 강행!
- 그러나, 국감 이틀전 사퇴로 그 동안의 기백과 소신이 모두 퇴색해져, 책임회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아!
2.한국거래소 서울 이전 요구, 정부의 세종시 변질이 자초한 빌미!.....p.4
- 한국거래소 본사의 서울이전 요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징후! 국토균형발전 전면 백지화 위기!
- 정운찬 총리,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변질추진의 꼭두각시로 전락!
- 세종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훌륭한 도시 만들어져!
- 한국거래소, 부산에서도 훌륭히 기능수행, 부산시민과 영원히 함께해야!
3.조회공시 무응답율, 1.5% → 23.5%로 급증!.................p.5
- 유가증권 조회공시 요구 무응답율, ‘06년 1.5%→ ’09년 현재 23.5%로 급증!
-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요구 무응답율, 2009년 현재 79건중 10건으로 13%로 급증!
4.금감원의 지적도 무시한 복리후생 개선, 공공기관 지정철회명분잃어!...p.7
- 이자율 0～ 2%대 저금리 주택대출, 1인당 6천만원씩 혜택받아!
- 콘도회원권 이용율 50% 이하, 조속히 보유회원권 정리해야!
5.민원, 전년대비 66.6%로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 보여줘!......p.8
- 이상매매패턴 증가, 시스템상으로 파악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반증
- 민원 전년대비 66%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
- 정부, 코드인사 강행위해 이정환 이사장 사퇴압력 가해!
- 금감원이 이례적 사전조사, 직원파견해 가며 실사하는 등 사퇴 꼬투리 잡기위해 지속적으로 사퇴압력 강행!
- 그러나, 국감 이틀전 사퇴로 그 동안의 기백과 소신이 모두 퇴색해져, 책임회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아!
2.한국거래소 서울 이전 요구, 정부의 세종시 변질이 자초한 빌미!.....p.4
- 한국거래소 본사의 서울이전 요구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반대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징후! 국토균형발전 전면 백지화 위기!
- 정운찬 총리, 이명박정부의 세종시 변질추진의 꼭두각시로 전락!
- 세종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훌륭한 도시 만들어져!
- 한국거래소, 부산에서도 훌륭히 기능수행, 부산시민과 영원히 함께해야!
3.조회공시 무응답율, 1.5% → 23.5%로 급증!.................p.5
- 유가증권 조회공시 요구 무응답율, ‘06년 1.5%→ ’09년 현재 23.5%로 급증!
- 코스닥시장 조회공시 요구 무응답율, 2009년 현재 79건중 10건으로 13%로 급증!
4.금감원의 지적도 무시한 복리후생 개선, 공공기관 지정철회명분잃어!...p.7
- 이자율 0～ 2%대 저금리 주택대출, 1인당 6천만원씩 혜택받아!
- 콘도회원권 이용율 50% 이하, 조속히 보유회원권 정리해야!
5.민원, 전년대비 66.6%로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 보여줘!......p.8
- 이상매매패턴 증가, 시스템상으로 파악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반증
- 민원 전년대비 66% 급증, 감독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