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이한구 의원실] 기술신보/한국거래소 질의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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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1.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라고 했더니,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2009.6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각각 1,621억원과 5,761억원으로 08년마로다 각각 56.2%, 69.3% 증가
-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1조4,904억원, 08년말보다 무려 75.4% 급증
-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급증하여, 09년 상반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08년 연간 규모보다 이미 각각 2배, 7.5배,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음
-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늬만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2. 기보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09년 들어 8월말까지 신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68.3%와 32.6% 급증,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9.4% 증가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9.8월말 보증잔액이 4조9,46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0.8%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20.2% 급증
- 고액보증은 상항이 더욱 심각해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2,072억원으로 08년말보다 무려 99.6% 폭증
- 중복·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에도, 금융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됨
- 기보는 당초에 약속한 3대 보증 악습 해소를 조속히 실천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3. 기보,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포기했나?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매년 하락
⇒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보증의 대규모 부실과 구상권 확대에 대비한 회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해마다 하락
⇒구상채권 회수율 : 06년 8.3%→07년 8.5%→08년 7.5%→09.6월말 4.3%
⇒특수채권 회수율 : 06년 0.6%→07년 0.6%→08년 0.5%→09.6월말 0.3%
⇒총 구상권 회수율 : 06년 3.5%→07년 2.9%→08년 2.4%→09.6월말 1.3%
- 저조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로 인해 총 구상권 잔액, 지난 3년 6개월 동안 22.2% 증가 (05년 7조6,215억원→09.6월말 9조3,120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기보의 보증 규모가 급증해 09.8월말 보증잔액이 16조8,802억원에 달함.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 증가율 : 08년 12.0%, 09.8월말 34.0%)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의 부실위험은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될 것이므로, 기보는 보증 부실 최소화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거래소】
1. 한국거래소, 독점적·안정적 고수익으로 돈 잔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 때마다 수수료를 떼는 거래수수료가 영업수익의 80%에 이르는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으로 직원들의 고액 임금과 방대한 복리 후생 등으로 돈 잔치를 벌여 왔음
-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인사 적체 극심! 일은 누가 하나?
·총 719명중 436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 대리 이하가 283명(39.4%)에 불과함
- 임원진은 임금 삭감에서 열외?
·직원전체 평균 인건비는 3.6%감소했지만 임원진은 오히려 평균 10.7%가 증가
- 성과급도 임원은 더 많이, 직원은 더 적게
·직원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10.7% 줄었지만 임원진 평균은 오히려 19.7% 증가
- 3명중 1명이 억대연봉자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는 2006년 28.1%(189/672명), 2007년 38.5%(264/686명)로 급증하고, 2008년 36.4%(252/693명)로 3명중 1명 이상이 억대연봉자임
- 외부용역비 펑펑, 장기발전전략 컨설팅을 해마다 한번씩?
·80%가 수의계약, 외부용역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
【기술보증기금】
1. 중소기업 지원 확대하라고 했더니, 금융위기·신용경색 핑계되고‘무늬만 중소기업’에 보증 확대
- 2009.6월말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 각각 1,621억원과 5,761억원으로 08년마로다 각각 56.2%, 69.3% 증가
-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보증잔액은 1조4,904억원, 08년말보다 무려 75.4% 급증
-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기 이후 ‘무늬만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급증하여, 09년 상반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과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 연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08년 연간 규모보다 이미 각각 2배, 7.5배, 3배 이상 초과하고 있음
- 금융위기 상황의 신용경색을 핑계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늬만 중소기업’에 신규보증을 확대하는 것은 기금 본연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기보는 보증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함
2. 기보의 3대 보증 악습(중복·고액·장기 보증), 금융위기·신용경색 틈타 고스란히 부활 : 언제까지 정책금융에만 의존하는 ‘좀비 기업’양산할 것인가?
- 09년 들어 8월말까지 신보와의 중복보증 신규 공급 건수와 금액은 각각 08년 연간 실적보다도 68.3%와 32.6% 급증, 보증잔액 역시 이미 08년말보다 9.4% 증가
- 3년 이상 장기보증 역시 09.8월말 보증잔액이 4조9,460억원으로 이미 08년말보다 10.8%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년 이상 초장기 보증 잔액은 20.2% 급증
- 고액보증은 상항이 더욱 심각해 09.8월말 30억원 이상 고액보증 잔액은 3조2,072억원으로 08년말보다 무려 99.6% 폭증
- 중복·장기·고액 보증은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되어야 함에도, 금융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구태를 반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됨
- 기보는 당초에 약속한 3대 보증 악습 해소를 조속히 실천하고, 한정된 보증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증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3. 기보, 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 포기했나?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매년 하락
⇒0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보증의 대규모 부실과 구상권 확대에 대비한 회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충격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 총 구상권(구상채권+특수채권) 회수율, 해마다 하락
⇒구상채권 회수율 : 06년 8.3%→07년 8.5%→08년 7.5%→09.6월말 4.3%
⇒특수채권 회수율 : 06년 0.6%→07년 0.6%→08년 0.5%→09.6월말 0.3%
⇒총 구상권 회수율 : 06년 3.5%→07년 2.9%→08년 2.4%→09.6월말 1.3%
- 저조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로 인해 총 구상권 잔액, 지난 3년 6개월 동안 22.2% 증가 (05년 7조6,215억원→09.6월말 9조3,120억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대책에 따라 기보의 보증 규모가 급증해 09.8월말 보증잔액이 16조8,802억원에 달함. (전년말 대비 보증잔액 증가율 : 08년 12.0%, 09.8월말 34.0%)
- 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의 부실위험은 금년 연말을 전후하여 현실화될 것이므로, 기보는 보증 부실 최소화와 이를 흡수할 수 있는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거래소】
1. 한국거래소, 독점적·안정적 고수익으로 돈 잔치!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손익과 무관하게 주식 거래 때마다 수수료를 떼는 거래수수료가 영업수익의 80%에 이르는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고수익으로 직원들의 고액 임금과 방대한 복리 후생 등으로 돈 잔치를 벌여 왔음
- 3명중 2명이 과장 이상, 인사 적체 극심! 일은 누가 하나?
·총 719명중 436명(60.6%)이 과장 이상 직급, 대리 이하가 283명(39.4%)에 불과함
- 임원진은 임금 삭감에서 열외?
·직원전체 평균 인건비는 3.6%감소했지만 임원진은 오히려 평균 10.7%가 증가
- 성과급도 임원은 더 많이, 직원은 더 적게
·직원전체 평균 성과급 지급액은 10.7% 줄었지만 임원진 평균은 오히려 19.7% 증가
- 3명중 1명이 억대연봉자
·1억원 이상 억대연봉자는 2006년 28.1%(189/672명), 2007년 38.5%(264/686명)로 급증하고, 2008년 36.4%(252/693명)로 3명중 1명 이상이 억대연봉자임
- 외부용역비 펑펑, 장기발전전략 컨설팅을 해마다 한번씩?
·80%가 수의계약, 외부용역 계약에 대한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