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병헌의원] 신문발전위원회:기사형 광고, 지난3년간 과태료 처분은 단 2건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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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기사형 광고, 지난3년간 과태료 처분은 단 2건
- 신문법 제11조 위반‘기사형광고’전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
- 언론의 신뢰 회복 위해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해야!
2. 정권 맘대로 평가 방식, 비판매체 탈락시켜
-인터넷신문 지원사업 평가방식에 숨겨진 정성평가의 비밀
3.10대 일간지, 법에 정한 발행·유가부수 공개 안 해
- ‘06년 국민일보만 유일하게 검증
- 날치기 신문법으로 07년도분 미신고 2배 가량 급증
국회의원 전 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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