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자동차정밀검사장 설립 추진 큰 문제로 지적 !!


■ 현황 및 실태

□ 자동차정밀검사는 2003년부터 환경법에 따라 대기 환경보존지역으로 규제된 지역인 서울,
수도권지역,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등에서 시행 되고 있으며 그 지역에 등록 된 차량은 배출가
스 정밀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 '85년에 100만대를 넘어선 자동차대수가 '97년 7월에 1,00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급속한 증가
에 따라 동일 면적당 자동차 밀도가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대도시별 비교 시에는 훨
씬 높아 서울의 경우, 면적이 비슷한 싱가포르의 4.6배, 동경의 2배에 달한다.

□ 대기오염의 주요인은 ‘90년대 초반까지 산업 · 난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 이후 자
동차분야로 급속히 전환되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이
중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비중이 87%를 훨씬 상회하고 질소산화물의 경우도 41%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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