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안전진단 평가결과
총 16건 中 4건이 부실이며 12건 시정조치 !!

■ 현황

□ 작년 대구지하철 참사에 이어 올해도 부천의 LG백화점이 붕괴되어 어김없이 안전 불감증
과 사고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상기시켜줬다. 특히나 올해는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가 한
국을 테러 대상국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설물들에 대한안전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이하 시특법)의 관리되고 있는 국가 주
요 대형시설물이 10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되어 절반 수준만 특별관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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