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의원]제주 개발 외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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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제주 개발 외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이후 제주도 진흥을 위한 기금 출연 전혀 없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법적으로 제주도의 진흥을 위한 기금에 돈을 출연해야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금까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JDC는 법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지만, 설립 이후 8년 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3. JDC는 지난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투자유치나 면세점 운영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 해 4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제주도의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4. 이러한 수익은 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통한 것이니만큼 그 수익을 다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의 조례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법에는 JDC가 제주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5. 하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개발이익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금 출연에 관해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JDC 측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우선고용제도의 경우에도 1991년 제주도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6. 김성태 의원은 “JDC가 설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지역의 발전이 아닌 JDC 자체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 한다‘고 말하여 오는 16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보도]시민일보
기사 등록 일시 2009-10-15 19:32:34
"지방항만공사 지속적 난립"
한나라 김성태의원 주장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항만공사의 몸집 늘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5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국가의 항만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던 항만이 2004년 이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에 이어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지방 항만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난립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항만공사의 신설은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원과 예산의 중복 지원으로 국가재정낭비는 물론 작년 이후 지속돼 온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래 항만은 정부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아 왔으나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필두로 2005년 7월 인천항만공사,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설립됨에 따라 항만별로 별도의 공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 항만공사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 통폐합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있는 부두관리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항만공사로 이관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같은 지방 항만공사의 증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지방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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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제주 개발 외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 이후 제주도 진흥을 위한 기금 출연 전혀 없어..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법적으로 제주도의 진흥을 위한 기금에 돈을 출연해야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지금까지 어떤 금액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JDC는 법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하지만, 설립 이후 8년 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3. JDC는 지난 2002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투자유치나 면세점 운영 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작년 한 해 4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는 등 제주도의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
4. 이러한 수익은 제주도의 개발 사업을 통한 것이니만큼 그 수익을 다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의 조례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법에는 JDC가 제주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5. 하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개발이익 역시 제주 발전을 위해 환원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금 출연에 관해 이미 법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D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제주도 측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JDC 측으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우선고용제도의 경우에도 1991년 제주도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었던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어 지역주민을 위한 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6. 김성태 의원은 “JDC가 설립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지역의 발전이 아닌 JDC 자체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져 한다‘고 말하여 오는 16일 JDC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보도]시민일보
기사 등록 일시 2009-10-15 19:32:34
"지방항만공사 지속적 난립"
한나라 김성태의원 주장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항만공사의 몸집 늘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서울 강서 을) 의원은 15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국가의 항만청에 의해 일괄적으로 관리되던 항만이 2004년 이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에 이어 최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이 추진되는 등 지방 항만공사들이 지속적으로 난립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항만공사의 신설은 기존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항만청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원과 예산의 중복 지원으로 국가재정낭비는 물론 작년 이후 지속돼 온 공공기관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래 항만은 정부의 11개 지방해양항만청과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건설과 운영을 맡아 왔으나 2004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필두로 2005년 7월 인천항만공사, 2007년 7월 울산항만공사가 각각 설립됨에 따라 항만별로 별도의 공사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의 항만공사는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 통폐합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지난해 10월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통해 부산항과 인천항에 있는 부두관리공사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항만공사로 이관하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같은 지방 항만공사의 증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역행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 산하 11개 지방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