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11 대한주택보증외2 보도자료

◈ 대한주택보증, 경영정상화의 관건은 부실채권회수 !!

▶ 총 부실채권금액 3조8,095억원, 회수는 1조3,230억원으로 29.5%에 불과한 실정.

▶ 대한주택보증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


◈ 보증료 산정시 중도금 적용방식 불합리
보증료 과다산정으로 주택사업자 부담만 가중 !!


▶ 보증료의 과다 징수는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분양가 이상으로 이어져 서민
들의 피해로 연결되는 악영향 초래

▶ 정부 출자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하
는 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



◈ 한국부동산신탁 지급보증채무 이행상황
및 경영수지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

▶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신탁에 대한 보증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12억의 보증 채무를 안
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약 12억원~14억원씩 상환, 이런식으로 상환해 나갈 경우 약 16~17년
이 소요될 예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의 절반도 넘는 금액을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으 로 지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수익금은
제주도민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

▶ 간부 뇌물수수 사건과 방만한 경영.

▶ 수익금 사용 내역 의혹과 조직비리 의혹까지 겹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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