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최철국] 2009년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54
54
고용1.빙하기 창업활성화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 청년실업률 8.2% 로 IMF 당시 실업률 6.8% 보다 높아
- 벤처와 창업활성화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2.2010년 모태펀드 예산 전년대비 65% 삭감
- 모태펀드 투자기업 고용증가율 15.6%로 일반기업 26배
- 2010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00억원으로는
‘12년 목표재원 1조6천억원 달성하기 어려워
3.정책자금 지원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집중해야
-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이젠 양적성장 보다 질적성장 필요
- 지원성과가 높은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지원 집중해야
4.수도권 규제는 풀면서, 지방기업창업지원은 한시적 지원에 그침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확대해야
5.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북측 근로자 제공 능력 한계
- 개성공단 미착공기업 자금지원 필요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 청년실업률 8.2% 로 IMF 당시 실업률 6.8% 보다 높아
- 벤처와 창업활성화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2.2010년 모태펀드 예산 전년대비 65% 삭감
- 모태펀드 투자기업 고용증가율 15.6%로 일반기업 26배
- 2010년 모태펀드 출자 예산 1,000억원으로는
‘12년 목표재원 1조6천억원 달성하기 어려워
3.정책자금 지원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집중해야
-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이젠 양적성장 보다 질적성장 필요
- 지원성과가 높은 창업초기기업과 소기업에 지원 집중해야
4.수도권 규제는 풀면서, 지방기업창업지원은 한시적 지원에 그침
-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원확대해야
5.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 북측 근로자 제공 능력 한계
- 개성공단 미착공기업 자금지원 필요
- 개성공단 기숙사 건립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