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송훈석]09.10.15 언론중재위원회 등 4개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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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 대상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1.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제도, 3년간 687건 ! 인터넷신문이 1위
- 유명무실한 시정권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
- ‘피의자 신원공개’가 209건(30%), ‘자살 상세묘사’가 197건(29%) 등 시정권고 가장 많은 분
-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전체의 68%, 464건에 달해
- ‘반복적인 법익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제방안 마련하고 언론인 교육지원 강화해야
□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1. 광고문화회관, 억대연봉에 방만운영의 전형! 임대사업까지 나서나
-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건물관리용역 위탁 해놓고, 별도의 관리팀 직원으로 7명이나 배치
- 광고문화회관을 관리하는 팀장 억대 연봉, 비품 및 주차관리 업무자도 수천만원대 연봉
- 직원 평균급여 7,356만원, 연간 인건비만 6억원 낭비! 본사 직접 관리시 1~2명으로 관리가능
- 전체 입주단체 및 업체 중 광고와 관련없는 일반업체가 41%차지, 연간 임대료 수입만 28억
- 부동임대사업자로 나서려는가, 광고회관 설립목적에 맞게 광고단체 및 업체에 임대해 줘야....
2. 중소기업 광고지원, ‘자투리 시간’ 배정하고 생색만내는 코바코
- 아침과 새벽에만 광고시간 배정, 프라임 시간대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는 광고 못해
- 전체 대상 기업 중 광고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의 2.6%에 불과!!
- 팔리지도 않는 광고시간 배정해 생색내지 말고, 실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 배정해야
3. 취약매체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유지 위해 ‘1공영 1민영’체제 도입해야
- 민영미디어 렙, 방통위가 밝힌 ‘1공 다(多) 민영 체제’,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 가능한가?
- 사업자 난립에 따른 수익 악화 → 과열경쟁, 불공정거래, 미디어렙의 방송사 예속 → 취약매체 광 고 판매지원 약화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 우려
- 지역 및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수준 보장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 시행해야
4. 코바코 특정지역 방송 홀대, 강원도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
- 국내지사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도는 ‘지사’→ ‘사무소’→ ‘주재원 1명 상주’로 규모 대폭 축소
- 강원지역 지사 폐지 및 축소로 인해 지역 광고매출 -35% 및 광고주 -83% 급감추세
- 무조건적인 지사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영업력 강화 및 경비 절감을 통한 지사활성화가 필요
□ 대상기관 : 한국언론재단
1. 언론재단의 ‘지역언론’ 홀대심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언론 122건 신청에 선정은 고작 34건, 지원비율 28%에 불과
- 지역언론 홀대현상, 언론재단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나타나...
- 영세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해야
2. 정부광고대행, 특정 친여성향 매체 몰아주기 없어야
- 신문광고대행 : 동아·조선일보 정부광고 증가↑, 한겨레+경향 급감↓
-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2007년 10.5% ⇒ 2009.8월말 17.5%로 눈에 띄게 증가해
- TV 광고대행 : SBS · KBS 정부광고 급증↑, MBC 급감↓
- 언론재단은 수수료만 벌면 되는 것인가? 언론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광고배분 필요
□ 대상기관 : 신문발전위원회
1. 인터넷신문 지원 홀대, 지원실적의 15%에 불과, 일간지가 85%
- 신발위의 신문사 지원사업 비중 일간지 85% 인터넷신문 15%, 인터넷 신문지원 홀대심각
-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63%가 적자경영상태, 직원수도 평균 11명에 불과
- 신발위의 인터넷신문사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20%로 매우 낮아 홍보 강화필요
- 부익부 빈익빈 심각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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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1.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제도, 3년간 687건 ! 인터넷신문이 1위
- 유명무실한 시정권고,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세
- ‘피의자 신원공개’가 209건(30%), ‘자살 상세묘사’가 197건(29%) 등 시정권고 가장 많은 분
- 지역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시정권고 전체의 68%, 464건에 달해
- ‘반복적인 법익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 규제방안 마련하고 언론인 교육지원 강화해야
□ 대상기관 : 한국방송광고공사
1. 광고문화회관, 억대연봉에 방만운영의 전형! 임대사업까지 나서나
- 연간 15억원에 달하는 건물관리용역 위탁 해놓고, 별도의 관리팀 직원으로 7명이나 배치
- 광고문화회관을 관리하는 팀장 억대 연봉, 비품 및 주차관리 업무자도 수천만원대 연봉
- 직원 평균급여 7,356만원, 연간 인건비만 6억원 낭비! 본사 직접 관리시 1~2명으로 관리가능
- 전체 입주단체 및 업체 중 광고와 관련없는 일반업체가 41%차지, 연간 임대료 수입만 28억
- 부동임대사업자로 나서려는가, 광고회관 설립목적에 맞게 광고단체 및 업체에 임대해 줘야....
2. 중소기업 광고지원, ‘자투리 시간’ 배정하고 생색만내는 코바코
- 아침과 새벽에만 광고시간 배정, 프라임 시간대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는 광고 못해
- 전체 대상 기업 중 광고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전체의 2.6%에 불과!!
- 팔리지도 않는 광고시간 배정해 생색내지 말고, 실제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대 배정해야
3. 취약매체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 유지 위해 ‘1공영 1민영’체제 도입해야
- 민영미디어 렙, 방통위가 밝힌 ‘1공 다(多) 민영 체제’, 방송의 공공성과 취약매체 보호 가능한가?
- 사업자 난립에 따른 수익 악화 → 과열경쟁, 불공정거래, 미디어렙의 방송사 예속 → 취약매체 광 고 판매지원 약화 및 방송의 상업성 심화 우려
- 지역 및 종교방송사의 현 연계판매 광고매출수준 보장위한 ‘취약매체 광고의무할당제’ 시행해야
4. 코바코 특정지역 방송 홀대, 강원도 지역방송사의 광고매출 급감
- 국내지사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도는 ‘지사’→ ‘사무소’→ ‘주재원 1명 상주’로 규모 대폭 축소
- 강원지역 지사 폐지 및 축소로 인해 지역 광고매출 -35% 및 광고주 -83% 급감추세
- 무조건적인 지사 단순 통폐합이 아니라, 영업력 강화 및 경비 절감을 통한 지사활성화가 필요
□ 대상기관 : 한국언론재단
1. 언론재단의 ‘지역언론’ 홀대심각,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 기획취재지원사업, 지역언론 122건 신청에 선정은 고작 34건, 지원비율 28%에 불과
- 지역언론 홀대현상, 언론재단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나타나...
- 영세한 경영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언론사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해야
2. 정부광고대행, 특정 친여성향 매체 몰아주기 없어야
- 신문광고대행 : 동아·조선일보 정부광고 증가↑, 한겨레+경향 급감↓
- 특히 동아일보의 경우, 2007년 10.5% ⇒ 2009.8월말 17.5%로 눈에 띄게 증가해
- TV 광고대행 : SBS · KBS 정부광고 급증↑, MBC 급감↓
- 언론재단은 수수료만 벌면 되는 것인가? 언론매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적절한 광고배분 필요
□ 대상기관 : 신문발전위원회
1. 인터넷신문 지원 홀대, 지원실적의 15%에 불과, 일간지가 85%
- 신발위의 신문사 지원사업 비중 일간지 85% 인터넷신문 15%, 인터넷 신문지원 홀대심각
-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63%가 적자경영상태, 직원수도 평균 11명에 불과
- 신발위의 인터넷신문사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 20%로 매우 낮아 홍보 강화필요
- 부익부 빈익빈 심각한 인터넷 신문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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