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_권영진의원]20091016_부산·울산·경남교육청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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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기관 : 부산.울산.경남교육청 / 부산대.경상대_2009년 10월 16일(금)
[학업성취도 최하위권 경남, 교원성과급은 호봉순서대로?]
경남지역 933개 초·중·고등학교 중 494개 학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호봉·경력 반영
전국 16개 시·도 중 호봉·경력 반영 학교비율 4번째로 높아
권영진의원, “경력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성과급시스템 만들어야”
-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호봉·경력을 반영하지 말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2009년 교원성과급 산정시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 교과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통해 경력중심의 성과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수업지도·생활지도·담당업무·전문성개발 등의 다양한 기준들을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북도내 494개 학교들이 이를 위반한 것.
[경남 수준별이동수업 학급확대비율(11.7%),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
443개 중·고등학교 중 학급확대 운영학교는 52개교(중 24개교, 고 28개교) 뿐
경남교육청은 고무줄 예산 배정(08년 26억 → 09년 7억 → 10년 27억)
권영진의원,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학급확대로 정규수업 만족도 높여야”
- 경남지역 443개 중·고등학교 중 수준별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341개교(중학교 193개교, 고등학교 148개교)로 77.0%의 비교적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전국 11위)
- 학급을 확대하여 수준별이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작 52개교(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8개교)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학급확대비율(11.7%)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막 퍼주는 부산대 교수 연구비, 연구성과 없어도 환수 못한다.]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지난 3년 간 미환수금 17억 2천만원에 달해
기성회 연구성과금은 대부분의 교수들(95.4%)에게 최소 210만원씩 지급
- 전국 국립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급 및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대학교의 기성회계 연구비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 현재 부산대학교가 기성회계 예산으로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총 3종류로, 그 중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 받고 2년 내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전체 전임교원(1124명)의 12.8%에 달하는 144명인 것으로 조사.
※ 첨부 : 20091016_권영진의원국정감사보도자료[부산울산경남교육청등]
[학업성취도 최하위권 경남, 교원성과급은 호봉순서대로?]
경남지역 933개 초·중·고등학교 중 494개 학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에 호봉·경력 반영
전국 16개 시·도 중 호봉·경력 반영 학교비율 4번째로 높아
권영진의원, “경력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성과급시스템 만들어야”
-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 호봉·경력을 반영하지 말라는 교과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2009년 교원성과급 산정시 호봉·경력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 교과부는 지난 해 12월 ‘200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통해 경력중심의 성과평가를 지양하는 대신 수업지도·생활지도·담당업무·전문성개발 등의 다양한 기준들을 성과상여금의 평가기준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경북도내 494개 학교들이 이를 위반한 것.
[경남 수준별이동수업 학급확대비율(11.7%), 전국 16개 시·도 중 꼴찌]
443개 중·고등학교 중 학급확대 운영학교는 52개교(중 24개교, 고 28개교) 뿐
경남교육청은 고무줄 예산 배정(08년 26억 → 09년 7억 → 10년 27억)
권영진의원,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학급확대로 정규수업 만족도 높여야”
- 경남지역 443개 중·고등학교 중 수준별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341개교(중학교 193개교, 고등학교 148개교)로 77.0%의 비교적 낮은 실시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전국 11위)
- 학급을 확대하여 수준별이동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는 고작 52개교(중학교 24개교, 고등학교 28개교)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학급확대비율(11.7%)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막 퍼주는 부산대 교수 연구비, 연구성과 없어도 환수 못한다.]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지난 3년 간 미환수금 17억 2천만원에 달해
기성회 연구성과금은 대부분의 교수들(95.4%)에게 최소 210만원씩 지급
- 전국 국립대학의 교내 연구비 지급 및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대학교의 기성회계 연구비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 현재 부산대학교가 기성회계 예산으로 전임교원에게 지원하는 연구비는 총 3종류로, 그 중 ‘자유과제학술연구비’의 경우 연구비를 지급 받고 2년 내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교수가 전체 전임교원(1124명)의 12.8%에 달하는 144명인 것으로 조사.
※ 첨부 : 20091016_권영진의원국정감사보도자료[부산울산경남교육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