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급증하는 민생침해사범 대책방안 강구해야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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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민생침해사범 대책방안 강구해야
- 최근 5년간 부산지검 54,60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 경제회생 발목 잡는 민생침해사범 근절해야
○ 최근 5년간 8대 민생침해사범이 전국적으로 총 666,968명이 검거된 가운데, 부산지검에 접수된 민생침해사범이 54,60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음.
○ 8대 민생침해사범은 2006년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올해 6월 현재 전국 90,654명, 부산지검 8,241명, 울산지검 2,169명, 창원지검 3,309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이 최근 5년간 전국 215,5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6월까지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30,70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부산고검 관할지역 역시 올해 들어서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9년 6월 현재 금융질서 교란사범은 부산지검 2,528명, 울산지검 898명, 창원지금 902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발생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수에 육박하고 있음.
○ 금융질서 교란사범이란 불법 사금융, 협박·폭행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카드깡, 유사수신행위 등을 이용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자임.
○ 올해 들어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 동안 불황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금융거래가 점차 활성화되자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산지역은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8월 현재 5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 같은 만성적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해왔음.
○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회생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것임. 부산이 제2의 도시에 걸맞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 튼튼한 민생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8대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부산지검 54,60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아
- 경제회생 발목 잡는 민생침해사범 근절해야
○ 최근 5년간 8대 민생침해사범이 전국적으로 총 666,968명이 검거된 가운데, 부산지검에 접수된 민생침해사범이 54,60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음.
○ 8대 민생침해사범은 2006년 이후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다가 올해 6월 현재 전국 90,654명, 부산지검 8,241명, 울산지검 2,169명, 창원지검 3,309명으로 급증하고 있음.
○ 유형별로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이 최근 5년간 전국 215,5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6월까지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30,70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함.
○ 부산고검 관할지역 역시 올해 들어서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9년 6월 현재 금융질서 교란사범은 부산지검 2,528명, 울산지검 898명, 창원지금 902명으로 이미 작년 한 해 발생한 금융질서 교란사범 수에 육박하고 있음.
○ 금융질서 교란사범이란 불법 사금융, 협박·폭행 등을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 카드깡, 유사수신행위 등을 이용해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범죄자임.
○ 올해 들어 금융질서 교란사범이 급증하는 이유는 한 동안 불황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금융거래가 점차 활성화되자 이를 악용하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부산지역은 생산가능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8월 현재 5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으며, 이 같은 만성적인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오랜 기간 침체를 거듭해왔음.
○ 민생침해사범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회생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것임. 부산이 제2의 도시에 걸맞은 명성을 되찾기 위해 튼튼한 민생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8대 민생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