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최철국] 2009년 특허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6 00:00:00
72
72
특허넷 특정민간업체 독점운영 기술유출 위험
- LG CNS 특허행정 전분야 11년째 독점운영에 따른 보안위험 상존
- 핵심업무에 대한 특허청 내부 담당자 비중 높여 보안강화해야
특허출원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사기간은 증가
- 09년 특허심사기간 14.8개월, 07년에 비해 5개월 지연
- 심사기간은 늘었으나 특허품질지수는 차이 없어
특허정보원 미국지사 6개월간 번역의뢰만 1건
- 09년 사업계획은 872건 수주, 실적은 10월 현재 20달러짜리 1건
-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졸속 지사설립으로 예산 낭비 우려
- LG CNS 특허행정 전분야 11년째 독점운영에 따른 보안위험 상존
- 핵심업무에 대한 특허청 내부 담당자 비중 높여 보안강화해야
특허출원건수는 감소하는데 심사기간은 증가
- 09년 특허심사기간 14.8개월, 07년에 비해 5개월 지연
- 심사기간은 늘었으나 특허품질지수는 차이 없어
특허정보원 미국지사 6개월간 번역의뢰만 1건
- 09년 사업계획은 872건 수주, 실적은 10월 현재 20달러짜리 1건
- 면밀한 사업계획없이 졸속 지사설립으로 예산 낭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