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전남도청 국감 보도자료>전남도의 쌀在庫 감축 대책은 목빠지게 정부대책 바라보기?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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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 쌀在庫 감축 대책은 목빠지게 정부대책 바라보기?
-전남쌀 56톤 수출로 생색, 생산량 절반인 경남은 이미 245톤 수출
류근찬의원은 지난해 90만 1천톤의 쌀을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 484만 3천톤의 18.6%를 차지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총 벼 재배면적 92만 4천ha 의 20.2%인 18만 7천ha를 차지하고 있는 米道 전라남도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의원은 전남도가 건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비축물량 확대와 시장격리조치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은 전라남도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미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당장 눈앞에 닥친 쌀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전남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추궁했다.
류의원은 전남이 쌀수급기 안정대책으로 내세운 ‘전남쌀 평생고객 23만 5천명 확보’는 지난해에 비해 고작 5천명이 늘어난 것이며, 전남도가 “수출에 역점을 두어 미국에 56톤을 수출하였고, 추가로 200톤을 협의중”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 경남도와 비교하며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식의 홍보성 대책’이라며 질책했다.
류의원은 쌀 예상생산량이 전남의 절반수준(전남 88만 6천톤, 경남 43만톤)인 경상남도가 올해 수출한 쌀 물량은 245톤으로 전남의 수출물량 56의 4배가 넘는다며, 쌀생산량을 감안할 때 전남은 경남의 2배인 500톤은 수출했어야 한다고 전남도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내산 쌀을 수출하는 것은 완벽한 시장격리이기 때문에 국내 국내 쌀생산 1위인 전남도가 쌀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대폭 줄어!
- 10만 1천ha(’08) ⇒ 8만 3천ha(’09. 9)
류근찬의원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08년에는 10만 1,200ha로 전국의 58.2%를 차지할만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현재 인증면적은 오히려 전년말 대비 18%가 감소해 8만 2천여ha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급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국대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06년 2만 9,400ha, 39.2%⇒ ’07년 6만 5,600ha, 53.4%
⇒ ’08년 10만 1,200ha, 58.2%⇒ ’09년 9월말 8만 2,800ha)
특히,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주도하여 生命産業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도정목표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남도가 내세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목표는 총 경지면적(31만 1천ha)의 30%인 9만 8천ha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총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06년 9.1%에서 ’07년 20.8%로 대폭 늘어났고, ’08년에는 올해 목표치인 30%를 넘어서 32.5%인 10만 1천ha에 달하고 있다.
류의원은 전남도가 「2009년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친환경농업이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1.3～1.9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의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인증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과 비례해 민간인증기관도 전국의 55개소 가운데 23.6%인 13개소가 소재하고 있다며, 이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피땀 흘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낸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목표달성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천일염 名品化, 시설개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먼저다!
- 농식품부, 鹽田창고 지붕의 76%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류근찬의원은 전남이 우리나라 전체 천일염의 90%내외(’08년 기
-전남쌀 56톤 수출로 생색, 생산량 절반인 경남은 이미 245톤 수출
류근찬의원은 지난해 90만 1천톤의 쌀을 생산해 전국 총생산량 484만 3천톤의 18.6%를 차지하고, 올해 벼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총 벼 재배면적 92만 4천ha 의 20.2%인 18만 7천ha를 차지하고 있는 米道 전라남도의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정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성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의원은 전남도가 건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공비축물량 확대와 시장격리조치에는 동감하지만, 그것은 전라남도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이미 정부와 국회, 그리고 농민단체 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당장 눈앞에 닥친 쌀수확기 수급안정대책으로 전남이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를 추궁했다.
류의원은 전남이 쌀수급기 안정대책으로 내세운 ‘전남쌀 평생고객 23만 5천명 확보’는 지난해에 비해 고작 5천명이 늘어난 것이며, 전남도가 “수출에 역점을 두어 미국에 56톤을 수출하였고, 추가로 200톤을 협의중”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대해 경남도와 비교하며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식의 홍보성 대책’이라며 질책했다.
류의원은 쌀 예상생산량이 전남의 절반수준(전남 88만 6천톤, 경남 43만톤)인 경상남도가 올해 수출한 쌀 물량은 245톤으로 전남의 수출물량 56의 4배가 넘는다며, 쌀생산량을 감안할 때 전남은 경남의 2배인 500톤은 수출했어야 한다고 전남도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이어 류의원은 국내산 쌀을 수출하는 것은 완벽한 시장격리이기 때문에 국내 국내 쌀생산 1위인 전남도가 쌀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대폭 줄어!
- 10만 1천ha(’08) ⇒ 8만 3천ha(’09. 9)
류근찬의원은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08년에는 10만 1,200ha로 전국의 58.2%를 차지할만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현재 인증면적은 오히려 전년말 대비 18%가 감소해 8만 2천여ha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인증이 급감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국대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06년 2만 9,400ha, 39.2%⇒ ’07년 6만 5,600ha, 53.4%
⇒ ’08년 10만 1,200ha, 58.2%⇒ ’09년 9월말 8만 2,800ha)
특히, 전남이 “친환경농업을 주도하여 生命産業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도정목표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전남도가 내세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목표는 총 경지면적(31만 1천ha)의 30%인 9만 8천ha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류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총 경지면적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06년 9.1%에서 ’07년 20.8%로 대폭 늘어났고, ’08년에는 올해 목표치인 30%를 넘어서 32.5%인 10만 1천ha에 달하고 있다.
류의원은 전남도가 「2009년도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자료제출 요구에 “자료가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협조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의원은 소비자들의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친환경농업이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1.3～1.9배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의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의원은 전남도의 친환경인증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과 비례해 민간인증기관도 전국의 55개소 가운데 23.6%인 13개소가 소재하고 있다며, 이들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면 전남도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피땀 흘려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낸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전남도가 친환경농업을 주도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목표달성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제고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천일염 名品化, 시설개선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먼저다!
- 농식품부, 鹽田창고 지붕의 76%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류근찬의원은 전남이 우리나라 전체 천일염의 90%내외(’08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