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산정시 중도금 적용방식 불합리
보증료 과다산정으로 주택사업자 부담만 가중 !!

■ 현황

□ 현재 대한주택보증(주)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
우 당해 주택의 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
을 시행하고 있다.

□ 이렇듯 주택보증이 사업주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보증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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