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_주승용] 특허청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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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1.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 실제는 중소기업 고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급감
- 06년부터 작년까지 50% 상회, 올해 39.5%로 급격히 하락
2. 낮잠 자는 국유특허, 활용성을 높여야
- 일반특허 활용률 39.7%, 국유특허 활용률 15.9%에 불과
- 08년 국유특허 기술평가 결과 53%가 미흡, 기업 활용 기피
3. 청장 바뀌고 일 덜하는 특허청
- 심사기간, 07년 9.8개월에서 09년 14.2개월로 44.9% 늘고
- 심판기간, 07년 5.9개월에서 09년 7.3개월로 23.7% 늘었는데,
- 거절불복심판 인용률은 07년 46.2%에서 09년 43.9%로 겨우 2.3% 줄어
- 전년 대비 심사처리건수 22% 감소
- 고품질 추구한다며 일만 덜 한 셈
4. 지재권 보호 예산 두 배 증가에도 피해는 두 배 늘어
- 해외 지재권의 침해 건수 07년 49건, 08년 80건, 09년 8월까지 80건으로 급증
- 08년, 09년 각 80건 중 중국이 각각 55건, 48건 차지
- 07년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예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
-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사후약방문식, 사전 예방 필요
1.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 실제는 중소기업 고사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 중소기업 승소율 급감
- 06년부터 작년까지 50% 상회, 올해 39.5%로 급격히 하락
2. 낮잠 자는 국유특허, 활용성을 높여야
- 일반특허 활용률 39.7%, 국유특허 활용률 15.9%에 불과
- 08년 국유특허 기술평가 결과 53%가 미흡, 기업 활용 기피
3. 청장 바뀌고 일 덜하는 특허청
- 심사기간, 07년 9.8개월에서 09년 14.2개월로 44.9% 늘고
- 심판기간, 07년 5.9개월에서 09년 7.3개월로 23.7% 늘었는데,
- 거절불복심판 인용률은 07년 46.2%에서 09년 43.9%로 겨우 2.3% 줄어
- 전년 대비 심사처리건수 22% 감소
- 고품질 추구한다며 일만 덜 한 셈
4. 지재권 보호 예산 두 배 증가에도 피해는 두 배 늘어
- 해외 지재권의 침해 건수 07년 49건, 08년 80건, 09년 8월까지 80건으로 급증
- 08년, 09년 각 80건 중 중국이 각각 55건, 48건 차지
- 07년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예산은 매년 두 배씩 증가
- 해외 지재권 보호 활동 사후약방문식, 사전 예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