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오제세]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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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교시, 해외 중소건설업체 지원비중 매우 낮음
□ 해외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문제점
○ 지원율 05년 0.2%, 06년 0.1%, 07년 2.4%, ‘08년 1.7%, 09년 8월말 현재 0.5%
○ 수주율 05년 8.4%, 06년 8.1%, 07년 16.8%, 08년 14.9%, 09년 8월말 현재 15.1%
EDCF, KOICAㆍ타기관간 연계실적
각각 10건, 3건, 매우 미흡
□ 공적개발원조, 기관간 연계 문제점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유무상 지원체제를 통한 프로젝트사업 수행
韓 해외자원개발 지원비중 6.7% 불과
日 해외자원개발 1조엔 육박, 전체지원 규모의 58%
□ 새로운 금융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 한국, 선박지원 50%이상 이지만 해외자원 개발지원 6.7% 불과
○ 일본,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지원 약 1조엔, 전체 지원규모의 58%
재정지원비중, 한국15% 중국73% 일본85% 미국100%
□ 정부출자 이외의 수은 자본확충 방안
○ 외화차입잔액(05년 9조→09년8월 25조) 규모 매우 빠른 증가세 위험수준
○ 여신지원(01년 13조→08년 56조), 대출잔액(01년 16조→08년 78조)
○ 자본금 재정지원 비중, 한국15% 중국73% 일본85% 미국100%
○ 공자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외환보유액, 현물출자 등 검토필요
□ 해외 중소건설업체 금융지원 문제점
○ 지원율 05년 0.2%, 06년 0.1%, 07년 2.4%, ‘08년 1.7%, 09년 8월말 현재 0.5%
○ 수주율 05년 8.4%, 06년 8.1%, 07년 16.8%, 08년 14.9%, 09년 8월말 현재 15.1%
EDCF, KOICAㆍ타기관간 연계실적
각각 10건, 3건, 매우 미흡
□ 공적개발원조, 기관간 연계 문제점
○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유무상 지원체제를 통한 프로젝트사업 수행
韓 해외자원개발 지원비중 6.7% 불과
日 해외자원개발 1조엔 육박, 전체지원 규모의 58%
□ 새로운 금융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 한국, 선박지원 50%이상 이지만 해외자원 개발지원 6.7% 불과
○ 일본,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지원 약 1조엔, 전체 지원규모의 58%
재정지원비중, 한국15% 중국73% 일본85% 미국100%
□ 정부출자 이외의 수은 자본확충 방안
○ 외화차입잔액(05년 9조→09년8월 25조) 규모 매우 빠른 증가세 위험수준
○ 여신지원(01년 13조→08년 56조), 대출잔액(01년 16조→08년 78조)
○ 자본금 재정지원 비중, 한국15% 중국73% 일본85% 미국100%
○ 공자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외환보유액, 현물출자 등 검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