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강창일위원]091016 제주특별자치도, JDC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16 00:00:00 44
(제주특별자치도)

◎ 국제자유도시 제주, 외국인 공무원 채용 늘여야
= 도내 외국인 거주자 6,944명, 외국인 공무원 2명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결과 반영하라
= `08년, `09년 급증하고 있는 항공수요, 마스터플랜에 반영해야
◎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12년까지 제주도 지방재정 감소액 5,920억 원, 매년 1,184억
= 전국 지방재정 감소액 30조, 1,741억 원의 1.97%
= 지방소비세 도입효과(년 288억),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
◎ 지방도로 하향된 ‘구’국도를 조속히 환원하라!
=「제주도특별법」 제251조 제3항 및 제5항 삭제 필요
◎ 애월항 확장 조기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절실
= LNG 공급기지 구축에 따른 애월항 확장 불가피
◎ 제주도 1인당 지방채 97만 7천 원, 전국 일등!
= 16개 지자체 중 1인당 지방채 잔액 제일 많아


(JDC)
◎ JDC는 중소기업 육성에 적극 동참하라
= `08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 중소기업 우선구매실적 47점(국토부 산하기관 평균 55점)
◎ 공공기관 선진화의 칼날, 하위직에 집중
◎ 투자재원 마련위해 ‘면세점 제한규정’ 과감히 풀어야
= 정부는 면세점 수익금을 실질적인 국비지원으로 간주
◎ JDC 수익성, 재무구조 ‘모두’ 하향추세
= 한국관광공사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 수익관리 해야

첨부파일
091016_강창일위원(제주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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