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청래의원 보도자료]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하나, 방송의 사유화 어디까지인가?
- 방송사유화 전략, 'PSE' Project‘, iTV만의 문제인가?
- 대안적 모델, ‘공익적 민영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묻다.

둘,‘노사 양측 14개 항목 합의’, 그러나 SBS의 속내는......
- 소유, 경영 분리 문제, 이념적 잣대의 평가기준인가?
- ‘상속과 세습’에 민감한 SBS, 방송위원회의 평가가 억울하다(?)

셋, 孤立無援, 방송위원회
- 위성DMB사업, ‘지상파 재전송’은 컨텐츠 독과점, 매체간 균형발전 고려해야
- 미루는 게 능사인가, 소신 있는 정책 수립 ․ 집행이 필요하다.

넷, 간접광고와 외주제작의 난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공영방송에서의 지나친 간접광고 적절치 않아, 방송위의 규제 강화 필요.
- 간접광고의 배경, 외주정책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시급.

다섯, 방송 산업에 작가는 없다.
- 방송영상컨텐츠 산업의 1차 생산집단, 방송작가에 대한 실태조사 전혀 이뤄지지 않아
- 甘呑苦吐, 兎死狗烹, 방송작가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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